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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북핵전략 'CVID'→'FFVD' 변경은 한국 조언 수렴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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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세번째 방북을 앞두고 미국이 "양자택일(all or nothing)"이라는 극단적인 북한의 비핵화 접근법에서 다소 완화된 태도로 바뀐 건 한국의 조언이 있어서라고 로이터통신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두 명의 미국 관리들은 북한에 줄곧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요구해 온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조언을 듣고 한 걸음 물러났다고 전했다. 어떠한 양보 없이 미국의 모든 요구 사항을 강요하는 것보다 단계적인 협상이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는 한국의 의견이 수렴됐다는 것이다.

미 국무부는 지난 2일, 성명을 통해 폼페이오 장관이 5~7일 평양을 방문해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고위 청와대 관리가 지난달 워싱턴DC에서 열린 회담에서 북한에 일방적인 군축을 강요하는 CVID 압박을 미국에 중단할 것을 조언했다고 알렸다. 체제에 위협을 가하는 건 좋지 않은 접근이라며 이 관리는 미국에 "상호간의 위협 감소" 접근법을 제안했다.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의 국가안보 관련 싱크탱크인 신미국안보센터의 패트릭 크로닌 아시아 전문가는 김정은이 당장 모든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진 않겠지만 몇달 안에 대부분은 해제할 용이가 있을 거라는 의견을 내놨다.

크로닌은 "미국은 향후 몇달 안에 북한이 해제할 주요 핵 프로그램 수준을 가늠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언어 수위를 낮추는 게 필요하다면 미국은 그렇게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이 한 관리의 말을 인용한 바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협상에 있어 "'양자택일' 자세를 유지하면"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특히 현 시점에서 "검증가능한 비핵화(VD)"가 미국이 기대할 만한 가장 현실적인 솔루션이기 때문에 미국이 FFVD를 강조한 거라고 크로닌은 해석했다. 그는 "애매모호한 언술은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진 양국에 합의의 공간을 넓힐 수 있다. 현 상황은 양국의 협상이 실행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대화 단계"라고 덧붙였다.

폼페이오는 5일 방북길에 올라 6일부터 7일, 1박 2일 동안 평양에 체류할 예정이다. 

CNN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거란 내용의 미국 정보보고서가 방북길에 폼페이오의 두 어깨를 무겁게 할 거라고 보도했다. 한 고위 미국 외교관은 CNN에 폼페이오의 이번 방북이 세 번째라며 이번엔 향후 몇 개월간 지속 가능한 비핵화 계획안을 가지고 귀국해야 할 거라고 말했다.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워렌 크리스토퍼 국무장관의 고문을 지냈던 존 한나 민주방위재단(FDD) 전문가는 "폼페이오가 이미 두 차례 평양을 방문했고 북미 정상회담을 거쳤지만 북한은 비핵화란 미국의 주요 관심사에 맞는 행동을 많이 보여주지 않았다"며 "이는 세 번째에서 반복되면 안 되는 일이다. 외교는 지속되겠지만 최대 대(對)북 압박이 고조될 수 있고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결과 가능성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며 우려를 표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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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관매직' 김건희 1심 징역 7년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으로 불린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금거북이 등 금품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이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금품을 수수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해당 행위의 대가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김 여사의 행위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갖춘 금품수수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소사실 대부분에 대해 유죄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품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성빈 드롬돈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재영 목사에게는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 전 위원장의 비서 박씨에게는 벌금 700만 원, 양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김 여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김 여사가 이 회장으로부터 받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브로치, 귀걸이 등에 대해 "알선 명목 아래 제공된 것으로, 대가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김건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금품 제공이 단순 사교를 벗어나 대가관계를 전제로 한 것임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수수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 역시 대가관계를 인식하면서도 수수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배용이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시적으로 하는 자리에서 미리 준비했던 금거북이를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금거북이에 취임축하 메시지가 기재된 편지가 동봉됐다는 사정은 외부적 명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세한도 복제품 수수 역시 "이 전 위원장의 위원장 임명 청탁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해당 청탁과 결부돼 제공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 "김건희, 구매대행이라며 수천만 원 시계 액수도 안물어봐" 김 여사와 서성빈 드롬돈 대표가 '구매대행'이라고 주장했던 3990만 원 상당의 부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 역시 금품 수수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서 대표가 수천만원 상당의 시계 대금과 관련해 김 여사에게 지금을 요구하거나 정산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수천만 원의 시계를 구매할 때 액수에 관심을 가지는 게 당연한데, 안 물어본 것으로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시계를 구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왼쪽 부터), 서성빈 드론돔 대표, 최재영 목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매관매직'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2026.06.26 photo@newspim.com 오히려 서 대표가 총판을 맡았던 '로봇개 사업' 업체가 김 여사에게 손목시계를 교부한 직후 대통령경호처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에서 "순수한 사교적 선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 김건희는 이 시계가 서성빈의 로봇개 사업과 무관하지 않게 제공됐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행위에 대해서도 "친분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진품' 이우환 그림 선물, 친분 아냐…영부인 조력 기대" 재판부는 이 화백의 그림에 대해 '진품'이라고 규정하며, 정치권 입성을 노렸던 김 전 부장검사가 대통령 부인인 김 여사에게 이를 건네며 '조력'이나 '영향력'을 기대했다고 해석했다. 최재영(최 아브라함) 목사로부터 수수한 '디올백' 역시 단순한 호의적 선물로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설시했다. 재판부는 최 목사가 4회에 걸쳐 가방과 화장품 등을 김 여사에게 전달하면서 구체적인 청탁을 반복했고, 김 여사에 대해 "단순한 수동 청취가 아니라 직접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질책했다.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금거북이를, 서 대표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사건을 수사·기소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으로 규정하며 김 여사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이날 김 여사의 1심 선고 이후 취재진을 만나 즉각 항소 의사을 밝혔다. right@newspim.com 2026-06-2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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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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