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폼페이오 방북 이후 한반도 주변국 '바쁜 9월' 온다

기사입력 : 2018년07월05일 06:00

최종수정 : 2018년07월05일 06:38

비핵화 성과 내면 미국서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가능
남·북·미·중 정상, 종전선언 여부도 주목…평화체제 논의 본격화
3차 남북정상회담, 남북 교류 더 넓힐 듯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6.12 북미정상회담의 후속조치를 논의하는 북미고위급 회담을 위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5일(현지시간) 북한을 방문하는 가운데 그 결과에 따라 한반도 주변국 정상들은 바쁜 9월을 보내게 될 전망이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방북 기간 동안 북한 고위 당국자와 6.12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했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에 대한 체제보장안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협의에 돌입한다.

뉴욕타임스에서는 북한의 영변 핵시설 외에도 2010년부터 '강성'이라는 이름의 우라늄 농축시설을 비밀리에 운영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고, 윌스트리트저널은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가 촬영한 위성사진 결과 북한이 북미정상회담 등을 진행하면서 함흥에 위치한 미사일 공장을 확장했다고 하는 등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회의론이 다시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악수하는 트럼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北 성실 신고·사찰 등 합의하면 미국서 2차 북미정상회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가 보다 구체적으로 합의되고 비핵화의 첫걸음인 북한 핵능력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등에 대한 성실한 신고 방안이 만들어질지가 관건이다.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좌관이 WMD(대량살상무기)와 ICBM 폐기 시한을 1년으로 하는 시간표를 폼페이오 장관이 북측에 요구할 것이라고 하는 등 비핵화 시간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비핵화 행동의 첫 번째인 북한의 성실한 핵능력 신고에 대해 북미가 합의한다면 상당한 성과를 이루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북미정상회담 이후 미국내 회의론의 원인이었던 검증 관련된 답을 실무회담에서 줄 수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언급한 대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미국 초청과 2차 북미정상회담을 추진할 수 있다.

미국 인터넷매체 악시오스는 2일(현지시간) 북미정상회담이 전세계 정상들이 모이는 유엔총회를 계기로 뉴욕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고 보도했다. 악시오스는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을 인용해 "일부 정부 당국자들은 김 위원장과 진전을 이루는 데 대해 매우 낙관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두 번째 남북정상회담을 열었다. 두 정상이 판문점 북측 통일강에서 회담을 마친 후 헤어지며 포옹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남·북·미·중 종전선언, 3차 남북정상회담 등 전망
급변하는 한반도, 북러·북일정상회담·한중일 정상회담도 가능

2차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미·중의 종전선언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6.12 북미정상회담 당시 현재의 정전체제의 변화에 대해 합의한 만큼 1953년 정전선언의 직접 당사국인 남·북·미·중이 함께 종전을 선언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종전선언은 실질적 의미보다는 정치적 의미가 더 크지만, 남·북·미·중 정상들이 종전선언을 하는 것은 향후 본격화될 평화협정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는 의미가 있다.

2차 북미정상회담과 남·북·미·중의 종전선언에 앞서 3차 남북정상회담도 열릴 수 있다.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오는 가을,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후 북미정상회담이 위기에 처하면서 남북정상이 5월 26일 2차 정상회담을 열었지만 향후 이뤄질 종전선언과 이후 평화협정 논의 등의 중요성을 감안했을 때, 남북 정상이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기 전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대응책 등을 논의할 수 있다.

한반도 주변국인 북러정상회담, 혹은 북일정상회담이 가능하고, 중국이 통상 1년에 1번 개최되던 한·중·일 정상회담을 연내 개최하자는 입장이어서 한·중·일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도 있다.

물론 이같은 9월의 변화는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서 북한 비핵화가 상당부분 성과를 거둬야 가능하다. 비핵화에 대한 기본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남북정상회담의 동력은 상실된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