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성과 내면 미국서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가능
남·북·미·중 정상, 종전선언 여부도 주목…평화체제 논의 본격화
3차 남북정상회담, 남북 교류 더 넓힐 듯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6.12 북미정상회담의 후속조치를 논의하는 북미고위급 회담을 위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5일(현지시간) 북한을 방문하는 가운데 그 결과에 따라 한반도 주변국 정상들은 바쁜 9월을 보내게 될 전망이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방북 기간 동안 북한 고위 당국자와 6.12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했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에 대한 체제보장안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협의에 돌입한다.
뉴욕타임스에서는 북한의 영변 핵시설 외에도 2010년부터 '강성'이라는 이름의 우라늄 농축시설을 비밀리에 운영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고, 윌스트리트저널은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가 촬영한 위성사진 결과 북한이 북미정상회담 등을 진행하면서 함흥에 위치한 미사일 공장을 확장했다고 하는 등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회의론이 다시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악수하는 트럼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 北 성실 신고·사찰 등 합의하면 미국서 2차 북미정상회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가 보다 구체적으로 합의되고 비핵화의 첫걸음인 북한 핵능력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등에 대한 성실한 신고 방안이 만들어질지가 관건이다.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좌관이 WMD(대량살상무기)와 ICBM 폐기 시한을 1년으로 하는 시간표를 폼페이오 장관이 북측에 요구할 것이라고 하는 등 비핵화 시간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비핵화 행동의 첫 번째인 북한의 성실한 핵능력 신고에 대해 북미가 합의한다면 상당한 성과를 이루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북미정상회담 이후 미국내 회의론의 원인이었던 검증 관련된 답을 실무회담에서 줄 수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언급한 대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미국 초청과 2차 북미정상회담을 추진할 수 있다.
미국 인터넷매체 악시오스는 2일(현지시간) 북미정상회담이 전세계 정상들이 모이는 유엔총회를 계기로 뉴욕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고 보도했다. 악시오스는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을 인용해 "일부 정부 당국자들은 김 위원장과 진전을 이루는 데 대해 매우 낙관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두 번째 남북정상회담을 열었다. 두 정상이 판문점 북측 통일강에서 회담을 마친 후 헤어지며 포옹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
◆ 남·북·미·중 종전선언, 3차 남북정상회담 등 전망
급변하는 한반도, 북러·북일정상회담·한중일 정상회담도 가능
2차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미·중의 종전선언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6.12 북미정상회담 당시 현재의 정전체제의 변화에 대해 합의한 만큼 1953년 정전선언의 직접 당사국인 남·북·미·중이 함께 종전을 선언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종전선언은 실질적 의미보다는 정치적 의미가 더 크지만, 남·북·미·중 정상들이 종전선언을 하는 것은 향후 본격화될 평화협정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는 의미가 있다.
2차 북미정상회담과 남·북·미·중의 종전선언에 앞서 3차 남북정상회담도 열릴 수 있다.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오는 가을,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후 북미정상회담이 위기에 처하면서 남북정상이 5월 26일 2차 정상회담을 열었지만 향후 이뤄질 종전선언과 이후 평화협정 논의 등의 중요성을 감안했을 때, 남북 정상이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기 전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대응책 등을 논의할 수 있다.
한반도 주변국인 북러정상회담, 혹은 북일정상회담이 가능하고, 중국이 통상 1년에 1번 개최되던 한·중·일 정상회담을 연내 개최하자는 입장이어서 한·중·일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도 있다.
물론 이같은 9월의 변화는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서 북한 비핵화가 상당부분 성과를 거둬야 가능하다. 비핵화에 대한 기본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남북정상회담의 동력은 상실된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