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은행(BOJ) 내에서 대규모 금융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놓고 의견 대립이 표면화되고 있다. 구로다 하루히코(黒田東彦) 총재를 중심으로 “초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은행 수익 악화 등 금융완화 부작용을 배려해야 한다”는 의견과, 와카타베 마사즈미(若田部昌澄) 부총재를 중심으로 “물가가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조기 금리인상은 안 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

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하라다 유타카(原田泰) BOJ 정책위원회 심의위원은 전일 한 강연에서 “시장은 금리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실제로 금리를 올리면 금융기관은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BOJ가 금리인상을 결정하면 채권가격과 주가가 하락하고, 엔고 진행으로 기업 경영이 악화되면서 금융기관의 신용 비용이 오히려 크게 늘어날 것이란 지적이다. 하라다 위원은 “물가가 목표치인 2% 상승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인상은 있을 수 없는 선택지”라고 강조했다.

BOJ는 당초 물가가 2%에 이를 때까지 양적완화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5월 소비자물가지수는 0.7% 상승에 그치며 2% 목표와는 여전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와카타베 부총재도 지난 6월 말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물가가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금리인상으로) 정책을 변경할 일은 없다”고 단언한 바 있다.

BOJ의 금융정책을 결정하는 9명의 위원 중 와카타베 부총재와 하라다 위원은 대규모 금융완화를 주장하는 대표적인 ‘리플레파’로 알려져 있다. 리플레파는 금융완화로 완만한 인플레이션을 발생시켜 경기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비둘기파’이다.

와카타베 부총재는 “디플레로 돌아가는 위기가 있을 것 같으면 주저 없이 추가 금융완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물가 상황만 보면 리플레파의 주장에 힘이 실린다. BOJ는 최근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는 점을 반영 지난 4월 시점에서 1.8%로 전망했던 내년도 물가 상승률을 오는 7월 말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1%대 중반으로 하향조정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 “물가, 1%까지만 오르더라도 금리인상 해야”

하지만 한편에서는 2% 물가 목표 달성은 요원한 가운데, 초저금리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은행 수익 악화 등 금융완화 부작용을 배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사쿠라이 마코토(桜井真) 심의위원은 지난 5월 한 강연에서 “물가가 상승하더라도 경제의 건전한 발전이 저해되는 식이라면 그야말로 본말전도에 다름없다”라며 금융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경계했다.

구로다 총재도 지난 6월 기자회견에서 “저금리 환경이 장기화되면서 금융시스템이 불안정해지는 리스크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의견에 동조하는 BOJ 간부들 사이에서는 “물가가 2%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1% 정도까지만 오르면 장기금리를 인상해 금융기관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확대되고 있다. 시장에서도 BOJ가 내년 1월 장기금리를 인상할 것이란 관측이 불거지고 있다.

와카타베 부총재는 구로다 총재와의 보조에 대해 “현시점에서는 기본적인 생각은 같지만, 앞으로도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시의적절하게 판단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물가 동향에 따라 BOJ 내에서 의견이 갈릴 수 있음을 부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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