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가 재임 시절 가장 큰 치적으로 내세웠던 채무제로 정책은 실패라는 평가가 나왔다.

경남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새로운경남위원회 이은진 공동위원장은 5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도정의 재정운영과 현재의 재정상황은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며 '홍준표 도정'의 채무제로 정책을 평가 절하했다.

경남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새로운경남위원회 이은진 공동위원장이 5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제공=경남도청] 2018.7.4.

이 위원장은 "그간 채무제로 달성을 위한 긴축예산 편성으로 재원이 부족해 매년 2천억~3천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차기로 미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추경예산의 재원은 약 3천600억원 정도로 신규사업은커녕 당초 편성하지 못한 예산만 충당하려고 해도 약 1천500억원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비정상적인 재정상황의 원인으로는 홍 전 지사의 무리한 채무제로 정책을 꼽았다.

이 위원장은 "홍 전 지사는 2013년 2월 채무감축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2017년까지 채무를 절반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2016년 6월 돌연 채무제로를 달성했다고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새로운경남위원회는 홍 전 지사가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법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시군에 대한 조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 중앙지원사업의 도비부담금 등 4천800억원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뿐만 아니라 12개 기금을 폐지해 발생한 1천377억원의 잉여재원과 지역개발기금의 누적 이익금 2천660억원을 채무상환에 사용하고, 재원부족에도 불구하고 채무제로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홍 전 지사의 비정상적인 재정운용으로 인해 도의 잠재 성장동력이 약화됐다"면서 "2012년 이후 도의 경제상황은 주력산업의 위기가 심화되고 실업률이 급격히 상승하는 등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0년 이후 경남의 실질 경제성장률이 전국 평균을 밑돌기 시작했고, 그 격차가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위원장은 비정상적인 재정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재정운영 정상화와 적극적인 투자를 김경수 도지사에 권유했다.

새로운경남위원회는 "현재 편성 중인 추경에서 지역개발기금 1천500억원을 차입해 우선적으로 예산 편성 부족분을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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