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분양

속보

더보기

[종부세 개편] 기업 건물·상가 땅 공시가율만 인상..세율은 '없던 일로'

기사입력 : 2018년07월06일 11:00

최종수정 : 2018년07월06일 11:0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안에 별도합산토지 세율 현행 유지
"0.2%p 올려야" 재정개혁특위 권고 거부
공시가율은 올려.."임대료 전가·생산원가 상승 우려"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기업 보유 건물에 딸린 토지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더 부과하는 방안이 결국 없던 일로 됐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재정개혁특위)가 별도합산토지 종부세율을 올리라고 권고했지만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아서다. 

5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을 보면 정부는 별도합산토지 종부세율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한다.

토지에 대한 종부세는 나대지(빈 땅)나 임야 등 종합합산토지와 사무실이나 공장 등의 부지인 별도합산토지로 나눠 징수된다. 현행 종합합산토지 세율은 0.75~2.0%고 별도합산토지 세율은 0.5~0.7%다.

재정개혁특위는 최근 내놓은 권고안에서 종합합산토지 세율을 과세표준(과표) 구간에 따라 지금보다 0.25~1%포인트 올리라고 제안했다. 또 별도합산토지 세율은 모든 과표 구간에서 0.2%포인트 인상하라고 권고했다. 기업이 지나치게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면 경제적 비효율성만 높이므로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정부는 종합합산토지 세율만 권고대로 올리고 별도합산토지 세율은 그대로 두기로 했다. 별도합산토지 세율을 인상하면 생산 원가가 오를 수 있다는 게 기재부 시각이다. 임대료 인상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종부세 개편안 [자료=기재부]

기재부 관계자는 "2016년 기준 별도합산토지 중 상가와 빌딩 공장 비중이 88.4%에 달한다"며 "생산적 활동에 사용되는 토지가 대부분이므로 별도합산토지 현행 세율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신 비사업용 토지(종합합산토지) 보유에 대해서는 과세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정부 결정으로 별도합산토지에서 추가로 걷을 수 있는 종부세는 재정개혁특위 방안보다 약 4083억원(4534억원→451억원) 줄어든다. 세율 인상 없이 공정시장가액비율 5%포인트(80%→85%) 올린 효과만 반영되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는 재정개혁특위 권고안보다 후퇴한 정부 방안에 크게 반발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제2롯데월드 등 법인이 소유한 수천억원의 건물은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고 토지는 별도합산으로 세금이 책정돼 개인보다 세금 혜택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재정개혁특위에 따르면 2016년 과세 기준으로 별도합산토지에서 걷은 종부세는 6536억원이다. 이 중 법인이 낸 종부세가 5069억원이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