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베일에 싸였던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이 공개되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큰 돈이 국회 수장들 주머니에 흘러들어갔지만, 정작 어디에 쓰였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특활비 폐지에 반대하는 국회의원을 오는 2020년 총선에서 심판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국회 내에서도 온도 차가 확연하다. 정의당과 바른미래당은 폐지를 당론으로 정했지만 민주당은 사용내역 공개를 제안하는 선에서 그쳤고, 한국당은 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장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 정치권 "폐지해도 된다. 하지만 업무 수행비 보전돼야..."

현행 국가재정법상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특활비는 필요한 시기에 특수활동 수행자에 직접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목적도 밝히지 않은 채 '제2의 월급'처럼 쓰는 건 제도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정가에선 '폐지' 보다 '수당'에 초점이 맞춰진 모양새다. 정확히 말하면, 특활비 제도는 없어져도 업무에 따른 수행비를 받을 수 있는 창구는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활비'를 '특근비'나 '추가 수당'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는 셈이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당내에서 여러 가지 직책을 맡으면 업무가 더 늘어나고 수행비도 필요한 것"이라며 "모든 돈을 '특활비' 뜻대로 사용했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비밀유지, 정보 제공자의 신변이 필요한 정보 활동 등을 밥을 먹으면서 하기도 한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특활비라고 하니까 거창해 보이지만 사실 회사원들의 '특근비'와 비슷한 개념"이라며 "특활비 폐지 논의에 추가 수당이나 사용내역 공개범위 부분이 포함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장병완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단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6.27 kilroy023@newspim.com

◆ "업무추진비 편성하고 감시체계 강화하자"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박주민·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과 함께 지난 5일 국회 특활비 폐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특활비를 폐지하는 대신 '업무추진비' 편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노 의원은 ▲국회 예산편성시 특활비 편성을 금지 규정 추가 ▲국회의장 직속 '국회예산자문위원회(학계, 법조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인사 20명 이내)'를 설치 국회예산 관련 국민의견을 수렴 등을 주장했다.

법안 처리 여부는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 되고,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시작돼야 알 수 있을 전망이다.

노 의원은 "국회가 기밀유지가 필요한 사안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감액이 아닌 폐지가 필요하다"며 "의정활동, 위원회 운영 등 사용 예산은 검증이 가능한 기본경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편성해서 양성화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전날 자신의 특활비 사용 내역을 공개한 이종걸 민주당 의원실은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국회는 지출 내역에 대해 감사를 받지 않고 있었다"면서 "지출 적정성 여부 등을 판단해주는 기구를 만들고 만약 부적절하게 사용하면 쓴 사람들이 반환하는 장치가 있으면 좀 더 투명해질 것"이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한편 특활비가 공개되자 네티즌들은 "기업 비자금은 범죄행위고 국회의원 특활비는 적법행위냐" "특활비 폐지에 반대하면 차기 총선에서 배제 대상 1순위로 낙선운동을 펼치자"고 언급, 정치권의 후속 조치를 눈여겨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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