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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실업률 최저인데 임금인상은 1%?…원인은 '일손부족'

기사입력 : 2018년07월09일 15:44

최종수정 : 2018년07월09일 15:44

생산성 향상이 관건될듯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기업들이 원재료 가격인상에 대비해 임금인상을 미루는 게 아닐까"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연준)에서 임금은 논쟁의 대상되 되고 있다. 경기회복은 9년째 지속되고 있고, 실업률도 낮지만 좀처럼 임금이 오를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선진국들이 실업률은 내려가는데 인금인상은 정체되는 현상에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선진국의 임금은 2008년 리먼쇼크 전까지는 전년비 3%대 성장을 이어왔지만, 리먼쇼크 때 1%대로 추락한 이후로 현재도 1%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신문은 "경기회복으로 수요는 증가했지만 일손이 부족한 기업이 이를 소화해내지 못해 경제에 활력이 떨어지는 게 주 원인"이라고 짚었다. 

◆ 손님보다 '종업원 확보 전쟁'이 더 치열

임금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노동수급'은 노동자에게 우호적이다. IMF의 최신 전망에 따르면 선진국 39개국의 실업률은 2018년 5.3%로, 관련 데이터가 존재하는 1980년대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상품·서비스 수요도 높아 수요가 공급을 상회하는 상황도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임금은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다.

"타이어 교환은 2개월 뒤까지 예약이 가득 차있어요" 독일의 수도 베를린은 숙련 노동자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고령화로 숙련된 노동자들이 은퇴하면서 기업들은 늘어나는 일거리를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 독일의 연구소 '프로그노스(Prognos)'는 2030년까지 독일에선 숙련노동자가 300만명이 부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런 고민은 미국도 마찬가지다. 전미 주택건설협회에 따르면 72%의 건설회사가 납기를 맞추지 못하고 있고 35%는 주문을 거절하고 있다. 

미국의 백화점 업체인 '콜스'는 6월 하순 전국 300개가 넘는 점포에서 9월 신학기 세일과 연말 세일에 일할 아르바이트생 모집을 시작했다. 신문은 "고객보다도 종업원 확보 쟁탈전이 더 치열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일손부족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가 노동참가율이다. 노동참가율은 15세 이상 인구 중 일하는 사람과 일할 의욕이 있는 사람의 비율로, 고령자가 증가하면 수치가 떨어지기 쉽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른 주요 7개국(G7)의 남성 참가율은 2017년 67.6%로, 2009년 70%을 하회했다. 앞으로의 전망은 더욱 어둡다. 

유엔(UN)에 따르면 고소득의 51개국에서는 15~64세의 연령인구가 2020년에 7억8000만명으로 정점을 찍고 하락할 전망이다. IMF는 "정책면의 대응이 없다면 노동참가율은 크게 저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령화가 한 발 먼저 진행된 일본에선 부족한 취업자수가 잠재성장률을 짖누르고 있다. 모마 가즈오(門間一夫) 미즈호(みずほ) 종합연구소 연구원은 "기업 경영자가 성장에 기대를 갖기 어려운 상황이라 임금인상에 신중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고령자 인력 활용·이민은 한계…생산성 향상이 관건

일본에선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고령자 인력을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고령자의 상당수가 단기간 근무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아 한계가 있다.  

후쿠오카(福岡)시에 거주하는 60대 여성은 지난 4월부터 3년만에 보육사 일을 재개했다. 이전에는 주4~5일을 근무했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여성은 "시급이 올라 주 1~2회 정도로 일한다"며 "무리없이 일하고 싶다"고 말했다. 

미쓰비시(三菱)UFJ리서치&컨설팅의 추산에 따르면 2017년 일본의 노동투입량은 2012년 대비 1.4% 증가해 같은 기간 취업증가율(4%)을 하회했다. 

경기 회복국면에서는 노동투입도 늘어나지만 2013년 이후 노동투입 연간 증가율이 취업을 상회했던 건 2017년 한 번 뿐이다. 미쓰비시 추산에 따르면 현재는 증가하고 있는 노동투입도 2024년에는 다시 감소로 전환할 전망이다. 

IMF는 노동투입 부족으로 인한 성장력 저하를 막으려면 이민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권고한다. 하지만 이민은 반대로 임금을 내리는 측면도 있다. 값싼 노동력으로 기존의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건은 생산성 향상이다. 도시다 루리코(土志田るり子) 미쓰비시UFJ리서치&컨설팅 연구원은 "경제성장의 유지에는 노동 생산성 향상이 불가결하다"고 말했다. 

일손부족으로 인해 자동화 공정 등이 일본 기업에 속속 도입되고 있다. 일본은행(BOJ)은 지난해 7월 리포트를 통해 이제까지 사람이 처리하는 일이 많은 업종일수록 자동화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자동화가 진행되면 기업은 인력을 수익부분에 집중시킬 수 있다. BOJ는 "(자동화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인재에 대한 투자도 필요성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BNP파리바증권의 고노 류타로(河野龍太郎) 연구원은 "정부와 기업이 아이디어나 기술을 가진 고급인재를 함께 키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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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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