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김현종 “미중 무역전쟁·미 자동차 232조 정면돌파”

기사입력 : 2018년07월16일 11:17

최종수정 : 2018년07월16일 11:17

통상민간자문위서 적극적 대응 입장 밝혀

[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6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1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에서 미중 무역전쟁 등 통상이슈에 대해 정면돌파 입장을 밝혔다.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는 국가의 통상정책 및 통상협상 기본방향 등에 관한 자문기구로, 이날 회의에서는 美 자동차 232조, 미중 무역분쟁 등 핵심 통상현안과 FTA 정책, 신남방 통상정책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김 본부장은 “미국의 자동차 232 조사와 미중 무역 갈등의 심화가 세계 통상질서의 게임 체인저로 부각되고 있다”며 “세계 경제와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진단했다.

이어 “美 자동차 232 조사,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전개상황과 영향을 판단하면서, 철저히 실리에 바탕을 두고 대응해 나갈 것”이고 덧붙였다.

김 본부장은 이번주 미국을 방문해 한국에 자동차 232조 조치가 적용되지 않도록 미측 의사결정 핵심인사를 만나 설득하고, 공청회에 참석해 한국의 입장을 적극 피력할 예정이다.

김 본부장은 “미중 무역 분쟁으로 우리 수출에 손실은 있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정부와 업계가 함께 기술혁신, 신시장 개척의 계기로 활용하면서 정면 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6일 오전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11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주재했다.<사진 = 산업통상자원부>

미중 무역전쟁 등 대외적인 경제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에서 통상전략의 과감한 전환도 예고했다.

김 본부장은 “과거 80년대 미국과 일본 간의 통상분쟁으로 일본의 자동차, 반도체가 주춤했던 틈새를 타고 우리의 자동차, 반도체가 수출 주력 산업으로 성장했다”며 “통상환경의 흐름을 냉정하게 읽고 과감한 도전을 통해 4차산업혁명시대에 새롭게 열릴 기회를 우리 것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글로벌 시장개척 전주기(바이어 발굴 → 무역금융 → 마케팅 지원 등)에 걸친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 테마섹 등 주요국 국부펀드들의 우리 혁신 기업들에 대한 투자확대를 위한 협력채널을 확대·발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본부장은 신흥국 등 과감한 수출시장 다변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생산과 소비의 새로운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아세안·인도·메르코수르 등 신흥시장에 새로운 수출의 길을 찾아야 한다”며 “신흥국들과의 기존 FTA 개선과 함께, 현재 전세계 GDP의 77% 수준인 FTA 네트워크를 수년내 약 90% 수준까지 높여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kilu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