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한국당 의원들 "김병준, 신념 확고…충돌 가능성도 없진 않아"

기사입력 : 2018년07월17일 16:20

최종수정 : 2018년07월17일 16:20

김병준 명예교수, 한국당 비대위원장으로 추인
기대감과 우려 공존해…"혁신 적임자"vs "탐탁치 않다"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결국 김병준 국민대학교 명예교수가 칼자루를 쥐었다. 김 교수는 17일 자유한국당 전국위원회를 통해 혁신 비대위원장으로 추인됐다.

한국당 의원들은 비대위원장이 된 김 교수에 대해 기대감과 함께 우려를 표했다. 신념이 확고해 당 혁신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평가와 함께 혁신 성향이 지나쳐 당내 일부 의원들과의 충돌이 우려된다는 평가가 공존했다.

◆ "김병준 교수, 신념 강한 분…야당 선명성 부각시켜줘야"

대부분의 의원들은 김 비대위원장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무엇보다 신념이 강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 비대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차 전국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8.07.17 kilroy023@newspim.com

한 비박계 의원은 "제가 아는 그 분은 철저한 시장경제주의자다. 국가의 과도한 개입은 나라 경제를 그르친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잘 할 것"이라며 "다른 것보다 워낙 기울어져 있는 상황인 만큼 보수 재건을 위해 보수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그에 맞춰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여러 좌표들을 설정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 다른 초선의원은 "계파색이 옅고 신념이 강한 분이어서 좋은 선택"이라면서 "야당으로서의 선명성, 대안정당으로서의 역할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태 원내대표 역시 김 교수를 최종 비대위원장 후보로 선정하면서 "김병준 교수는 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을 맡아 참여정부 정책 혁신을 주도한 분"이라면서 "학자적 소신을 갖고 냉철한 현실인식과 날카로운 비판정신을 발휘해줄 분 이라고 생각해 비대위원장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언급한바 있다.

◆ "탐탁치 않다"…당내 의원과의 충돌 우려도 없지 않아

일각에선 적지 않은 우려도 감지된다. 김 위원장의 확고한 신념이 오히려 당내 의원들과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

한 친박계 의원은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경우 당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보수의 가치를 새로 정립하려 할 것"이라면서 "문제는 그 과정에서 기존 보수의 가치를 표방하던 세력과의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김병준 혁신비대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차 전국위원회에서 손을 번쩍 들어올리고 있다. 2018.07.17 kilroy023@newspim.com

친박계 의원들과의 갈등도 김 비대위원장이 풀어야 할 숙제다.

한 친박계 의원은 김병준 위원장에 대해 "탐탁치 않다"면서 "당내 화합을 원활히 추진하기 어려운 인물인데다, 왜 보수쪽 사람들 다 놔두고 반대쪽 사람만 모셔올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비대위원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한국당은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와 함께 김 원내대표에 대한 사퇴 압박이 이어지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지난 16일 열린 의총에서 김 원내대표의 사과가 있었고, 비대위원회 체제로의 전환에 대부분의 의원들이 동의하면서 일단 갈등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아직까지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김 원내대표에 대한 사퇴 주장과 비대위원장 선출의 절차적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만큼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다. 

또 친박계 의원들이 올해 중 조기 전당대회를 강력히 주장하며 '관리형 비대위'를 강조하고 있는 것과 달리, 김 교수는 17일 전국위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년 전당대회까지 생각하고 있다. 당의 많은 분야를 바꾸는 '혁신' 비대위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만큼 비대위 운영 과정에서도 이견이 끊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관건은 김 위원장이 이 같은 이견을 얼마나 잘 조정해가며 당을 쇄신하고 통합하느냐에 달려있다.

한국당의 한 의원은 "당 개혁과 함께 화합과 통합이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최우선 과제일 것"이라면서 "일각에서는 화합과 통합을 이뤄내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나오지만, 김성태 원내대표와 당내 의원들이 지지해주겠다고 한 만큼 일단 기대를 걸어본다"고 전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