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미래당 비대위원장, 국회 간담회서 조목조목 비판
"상왕 같은 靑 비서실, 시장 이기려는 정부, 반기업 정책 남발"
“검증 안된 청와대 비서실이 경제정책 좌지우지, 잘될 리 없다”
"시장 이기는 정부 없는데...설익은 정책, 부작용만 부각돼"
"지금이라도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패 인정하는 용기 있어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대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선출도 검증도 되지 않은 청와대 비서실이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경제부총리가 경제 사령탑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7일 바른미래당이 국회에서 개최한 ‘2018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련 현안 간담회’에서 김동철 비대위원장은 “정치의 본령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다”며 “그럼 점에서 지난 1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성공했다고 말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문 정부 경제정책의 세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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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바른미래당은 국회에서 개최한 ‘2018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련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김승현 기자> |
◆ "검증 안된 靑 비서진, 경제정책 좌지우지하니 잘 될리 없다"
우선 김 위원장은 정부부처 ‘상왕’처럼 자리잡은 청와대 비서실을 질책했다. 그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경제도 마찬가지지만 청와대가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선출되지도 않고 검증받지도 않은 청와대 비서진들이 경제정책을 좌지우지하고 있으니 잘 될 리가 없다. 그래서 경제부총리는 경제사령탑으로 확실하게 일임해서 경제정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누차 강조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자본주의 시장경제 논리를 벗어난 무리한 정책을 비판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있을 수 없는데 문재인 정부는 반시장적, 반기업적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며 “이것도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설익은 정책들로 최저임금 인상에서 보듯이 부작용만 크게 부각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설익었음을 인정하며 정책 실패를 인정할 것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는 검증되지 않은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는 용기와 정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구조의 모든 문제를 선순환식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규제개혁과 노동개혁, 구조개혁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현장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주 52시간 근로시간 도입으로 우리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며 “경제정책과 관련된 저의 일관된 소신은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정책은 없다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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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대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8.07.09 kilroy023@newspim.com |
◆ 고형권 기재부 1차관 "소득 분배 악화되고 취업자 증가 예상보다 낮아"
이에 대해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미국 금리인상, 트럼프발 무역전쟁, 부동산 과열, 한미FTA, 조선업, 한국GM, 금호타이어 구조조정 등 상반기 경제 여건이 쉽지 않았음에도 대체로 우리 정부가 거시경제 안정을 유지했다고 자평하면서도 체감 경기가 좋지 않았음은 인정했다.
고형권 차관은 “경제 성장의 혜택이 골고루 돌어가지 않아 소득 분배가 악화되고 취업자 증가가 예상보다 매우 적었다”며 “여러가지 반성을 토대로 하반기 경제정책을 수립 중이며 엄중한 상황 인식 하에서 경제를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하반기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내용보다는 저소득층 일자리, 소득지원 대책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뤄졌다.
◆ 쏟아진 제언들..."취약계층 맞춤형 복지에 집중해야", "일자리안정자금 점차 없애야"
채이배 미래당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참석 의원들은 이번 정부가 보편 복지 등으로 재정을 많이 쓰는 사업을 하기보다 선택적으로 취약 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에 집중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다”며 “내년 재정 예산을 10% 확대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총액 증액보다 효과 있는 재정사업에 집중하고 기존 사업에 단순히 재정을 늘리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말라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또한 일자리 안정자금 관련, 채 대행은 “내년에 다시 10% 이상 인상된 최저임금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하는 산식을 설계할 수 있느냐. 어렵다면 지난 예산안 때 논의대로 일자리안정자금을 페이드아웃, 즉 점차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하다는 취지의 질의와 답변이 오갔다”고 설명했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