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신격호가 모든 것 다 결정했다”…‘롯데 일가’의 혐의 몰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피고인들, 18일 항소심 9차 공판서 “신격호가 다 결정한 것” 주장
신격호 측 “형사책임 있다면 신격호 단독으로 책임져야 할 문제”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횡령·배임 혐의 등 ‘롯데일가 경영비리’ 사건 항소심에서 아버지 신격호(97) 롯데 총괄회장에게 모든 책임이 돌아가는 모양새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2.22. leehs@newspim.com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 총괄회장을 비롯해 사실혼 관계자인 서미경(59) 씨와 신동주(64)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63) 롯데 회장, 신영자(76)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에 대한 항소심 9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신 총괄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신 회장이 아버지인 신 총괄회장과 형 신 전 부회장에게 지급한 허위 급여 혐의 관련 횡령 혐의와 서미경·신유미 모녀의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 관련 배임 혐의에 대한 심리를 이어갔다.

검찰 측은 “신 전 부회장과 계열사들이 위임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계열사를 위해 이사로서 일을 한 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계열사로부터 보직을 부여받은 사실도 없고 임원으로 일한 객관적 자료도 없다”며 “원심에서부터 실제로 롯데를 위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일본 롯데 그룹 계열사에서 일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신 회장 측은 “자녀들 급여는 신격호 총괄회장이 모든 것을 직접 결정한다”며 전적으로 아버지의 뜻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신 전 부회장 측도 “신 전 부회장이 비록 일본 롯데 부사장으로 재직했지만 신동빈 회장과 함께 동일한 인식을 가지고 신격호 총괄회장 지시 하에 한일 롯데 그룹의 전체 이익 추구를 위한 임무와 역할을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롯데시네마 매점운영권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같은 주장을 펼쳤다.

서 씨 측 변호인은 “신 총괄회장은 회사 내에서 단순한 CEO가 아니라. 절대적 권력을 가진 절대자였다”며 “그런 분이 (사업을 맡아서) 하라고 하시니까 한다고 할 수밖에 없고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항변했다.

신 총괄회장 측 변호인은 재판 말미에 “영화관 매점 운영권에 관해서 형사 책임이 있다면 신 총괄회장 단독으로 책임질 문제지 다른 피고인들은 전혀 법적인 책임이 없다”며 “영화관 매점을 운영하는 아이디어 자체가 신 총괄회장이 스스로 자기의 경영철학과 인생관을 가지고 결정한 거지 사전에 누구와 상의한 바 없다”고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어 신 총괄회장 측 변호인은 “서미경-신유미 모녀에게 영화관 매점 두 곳의 운영권을 준 건 신영자·신동주·신동빈 세 남매의 희생으로 먹고살게 해준다는 게 당시 총괄회장 인식이었다”고 덧붙였다.

롯데일가는 지난 2016년 조세포탈과 횡령 및 배임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신 총괄회장과 신 회장에게 각각 징역 10년, 신 전 부회장에게 징역 5년, 신 전이사장과 서 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대부분의 혐의를 무죄로 판결하면서 신 총괄회장과 신 이사장을 제외한 대부분이 실형을 면했다. 재판부는 신 총괄회장에 징역 4년을 선고했으나 고령과 건강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다음 재판은 오는 25일 오후 2시10분에 열린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사진
'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