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롯데 경영비리’ 2라운드 시작...檢 “신동빈, 롯데기공 끼워넣기로 회사에 손해”

기사입력 : 2018년07월11일 20:04

최종수정 : 2018년07월11일 20:04

1심, 횡령·배임 주요 혐의 일부만 유죄...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검찰 “피에스넷 주식 고가 인수·유상증자에 계열사 부당 동원”
신동빈 측 “지분 싸게 인수...코리아세븐 등 업무연관성 있어”

[서울=뉴스핌] 주재홍 김규희 기자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경영비리’ 사건 항소심 심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검찰이 “신 회장이 롯데피에스넷 ATM기 제작업체 선정에 롯데기공을 끼워넣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며 배임죄를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받고 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5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신 회장은 지난 20일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서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 참석을 이유로 보석을 요청한 바 있다. 2018.06.25 yooksa@newspim.com

검찰은 1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 회장 등 8명에 대한 ‘경영비리’ 항소심 8차 공판에서 이 같이 말하며 신 회장에 대한 배임죄가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롯데피에스넷의 ATM기 제작업체 선정에 롯데기공을 끼워넣고 계열사를 유상증자에 참여시키는 등 회사에 471억원을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롯데피에스넷 관련 부분에 대해 경영상 판단이라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신 회장이 ATM기 생산 능력이 없는 롯데기공을 끼워넣어 롯데피에스넷이 막대한 손실을 본 것은 분명하다”면서 “롯데기공이 자판기회사이기 때문에 ATM기 가격 단가를 낮출 수 있었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했다.

이어 신 회장이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롯데피에스넷 지분을 고가에 인수하고 아무런 업무 관련성이 없는 계열사들을 유상증자에 참여시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도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을 하기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정부의 금산분리 정책으로 인해 대기업이 금융산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현실성 없는 계획을 가지고 배임죄를 회피하기 위해 사업관련성이 있다며 포장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또 “롯데가 2012년 11월 지분을 인수할 당시 피에스넷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자본잠식이 우려되는 상태였다. 롯데 입장에서는 주식을 서둘러 인수할 필요가 없었다”면서 “롯데 내부 직원들도 피에스넷 지분을 인수할 계획도 필요성도 없다고 진술했다”고 했다.

검찰은 신 회장이 배임죄를 범한 동기로 형제간 경영권분쟁과 경영부실책임, 여론 악화 등을 꼽았다.

신 회장 측은 경영상 판단에 의한 것임을 확실시 했다. 신 회장 측 변호인은 “롯데는 국가적으로 인터넷은행을 도입하겠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던 2008년부터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을 계획했다”며 “이를 위해 외국계 컨설팅 회사를 통해 사업 검토를 진행했고 2010년부터는 일본 세븐뱅크의 수익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임직원을 파견해 연구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피에스넷 인수 당시 대표였던 장영환씨가 2012년 6월 160억원에 회사를 매수할 것을 제안해왔으나 이를 거절하고 11월 92억원에 인수했다”며 고가 지분 인수 주장을 반박했다.

계열사의 유상증자 참여에 대해서는 “코리아세븐은 ATM기 설치를 통해 다른 편의점과 차별화가 가능하고 고객유인효과가 있고, 롯데닷컴은 2000만명이 넘는 인터넷회원을 인터넷은행 고객으로 유치하기 위해 롯데정보통신은 IT 서비스를 통해 매출 확대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 회장 측은 “장영환 씨 등이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하고 있는데 수사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자유로운 진술을 위축하는 방향으로 수사가 된 건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강압이나 회유, 협박 등 위법이 있었다는 거냐. 실제로 참고인 조사에서 나온 진술이 그렇다는 것”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오는 18일에는 롯데시네마 매점을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신격호 총괄회장 셋째 부인 서미경 씨에게 임대를 지시한 혐의와 서 씨 모녀를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급여를 횡령한 혐의에 대해 심리가 이뤄진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