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지난 2008년 미국 금융위기 당시 소방수 역할을 맡았던 벤 버냉키 전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과 헨리 폴슨 전 재무장관, 당시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였던 티머시 가이트너 전 재무장관이 미국이 경제위기에 또 직면할 경우 대처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미국 경제전문 매체 CNBC에 따르면, 2008년 금융위기 10주년을 앞두고 미국외교협회(CFR)가 주최한 라운드테이블에서 이들은 미국이 금융위기의 교훈을 잊은 것 같다는 우려를 표했다.
가이트너 전 장관은 “과거 우리는 금융시스템이 대공황 시절 만들어 놓은 보호막을 벗어날 정도로 비대해지게 놔뒀다. 이에 따라 금융시스템이 쇼크에 매우 취약해졌다”고 지적했다.
당시 느슨한 금융규제와 은행들의 과도한 위험 투자로 인해 미국 경제는 1930년대 대공황 이래 최악의 위기를 맞았다. 거의 900만명이 실업자로 내몰렸고 이후 경제가 더디게 회복되면서 소득 불균형이 심화됐다. 이에 따라 포퓰리즘이라는 역풍이 불기도 했다.
이후 은행들의 위험 투자를 조장한 규제의 구멍을 막기 위해 도입한 도드-프랭크법을 이제 공화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되돌리려 하고 있다.
이들 소방수는 중소 은행에 유리하도록 개정한 현재까지의 규제 완화 조치는 타당하다고 평가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분위기에 휩쓸려 자칫 규제를 지나치게 완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버냉키 전 의장은 연방정부의 과도한 부채 문제를 지적하며, 거의 완전 고용에 이른 시점에 트럼프 행정부가 감세와 재정적 경기부양에 나서야 할 필요가 있었느냐고 반문했다.
미국 연방정부 부채가 10년 전보다 훨씬 비대해져 정작 경기부양이 필요한 위기 시 적절한 보호막이 돼 줄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 경기부양 효과를 낼 여지도 예전보다 적다. 지난 2007년 5.25%에 달했던 기준금리가 현재 1.75~2%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폴슨 전 장관은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재정적, 경제적 위기가 반드시 닥쳐 우리의 목을 서서히 죄어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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