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문제는 재벌중심 경제"

기사입력 : 2018년07월19일 16:17

최종수정 : 2018년07월19일 16:17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6대 민생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
우원식 "중소상공인 민생문제 법안 막아온건 한국당"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민생경제상황실공존경제팀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6대 민생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날 민주당 측은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면서 "중소상공인의 고통의 책임을 최저임금에 떠넘기는 일은 정치권의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학영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중소상공인의 실질소득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했어야 했는데 부족함이 있었음을 반성한다"면서 "하지만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 최근의 문제를 저임금 노동자와 중소상공인간 갈등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민생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면서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잠자고 있는 중소상공인 살리기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 이에 대비해 을지로위원회와 민생경제상황실공존경제팀도 종합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중소자영업자 살리는 6대 민생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18.07.19 kilroy023@newspim.com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우원식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그동안 민생법안 처리에 소극적이었던 자유한국당을 비판했다.

그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자영업,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매우 큰 어려움에 봉착했다.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책임을 느낀다"면서 "하지만 이 문제를 을끼리의 싸움으로 몰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근본적인 문제는 유통재벌의 골목상권 장악"이라고 지적했다.

우 전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지난 정부에서 복합쇼핑몰을 마치 신산업인 것처럼 홍보해 전국에 깔았고, 대기업의 유통사와 중소상공인간 차별적인 카드 수수료, 과도한 임대료 등이 문제가 됐다"면서 "숱하게 오랜 기간 문제를 제기했고, 얼마 전 (드루킹)특검을 받는 조건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가맹사업공정화에 관한 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제시했지만 한국당이 막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당이 오랜 기간 자영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 경쟁을 해소하기 위한 의원들의 노력을 짓밟아왔다"면서 "이번 정기국회 기간 동안 작심하고 하겠다. 을들간의 전쟁을 끝내고 갑이 만들어온 불공정한 경제를 공정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한 인태연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은 "지속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찬성해왔다. 노동자 주머니가 채워져야 자영업자도 먹고 살 수 있다"면서 "하지만 이를 노동자와 자영업자가 서로 비판하고 서로의 이익을 빼가는 구조로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체를 볼 수 있도록 중소자영업자와 소통하고 그들의 고통을 미리 알아차릴 수 있는 회의체나 협의체를 만들어 달라"면서 "정부가 우리 중소자영업자를 최저임금 인사으이 걸림돌로 인식하지 말고 최저임금 인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이들의 형편이 나아질 방향이 무엇인지 총체적으로 머리를 맞대달라"고 당부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