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김종대 "기무사 문건, 내란 음모 인정해야…모골이 송연"

기사입력 : 2018년07월20일 21:30

최종수정 : 2018년07월20일 21:30

"계획 수립에 여러 사람 참여 등 음모 정황 충족"

[서울=뉴스핌] 오채윤 기자 =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청와대가 공개한 기무사 계엄문건 세부자료와 관련 "내란음모 가능성을 인정해야 할 것 같다"며 "세부 계획이 여러 부대와 기관에 통보됐다고 밝혀지면, 모골이 송연한 일"이라고 놀라움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청와대가 공개한 기무사 추가 문건은 우리를 털썩 주저앉게 만든다"며 "첫번째 폭로되었던 문건과 달리 이번 문건은 세부 실행계획에 해당된다. 또한 내란 음모에 한 걸음 더 다가선 정황으로 인식된다"고 썼다.

<사진 = 김종대 정의당 의원 페이스북>

그는 "두 가지 면에서 그렇다. 첫번째는 계획 수립에 여러 사람이 참여했다는 정황, 즉 음모의 요건 충족이다. 두번째는 실제 계엄을 선포하려는 집단의 결의가 존재했을 가능성을 추측하게 만든다는 점이다. 이 두 가지 충족되면 내란 음모가 맞다”고 근거를 들었다.

이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문건 작성은 나 혼자 결심했다'고 말할 때만 하더라도 내란음모를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다고 보았는데, 막상 오늘 터진 문건 내용을 접하니 이제 내란음모 가능성을 인정해야 할 것 같다"며 "이건 조 사령관 혼자 생각으로 나온 게 아니다. 여러 사람이 집단으로 참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세부 계획이 여러 부대와 기관에 통보되었다고 밝혀지면 그 여파는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모골이 송연한 일"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아직도 자유한국당은 '문건에 국가 전복이라는 내용은 없다'고 주장하는데, 세상에 어떤 내란 세력이 처음부터 국가를 전복한다고 말하고 행동 하나? 1979년 12. 12 군사쿠테타도 국정 안정과 혼란 수습이 명분이었지, 그들이 자기 입으로 쿠테타나 전복을 말한 적이 한 번이나 있나?"라고 거듭 반문했다.

그는 "그런데도 계속 이런 주장을 하면 안된다. 그건 쿠테타에 동조하는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2017년 쿠테타 모의 사건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비판하면서 "이제 사태가 명확해진 만큼 단호한 척결, 기무사 해체의 길을 피해가서는 안되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오후 ‘계엄령 문건’의 세부 자료를 공개했다. 공개된 세부자료에는 계엄령 시행시나리오가 상세하게 구성돼 있어 파문을 일으켰다.

 

cha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