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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3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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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계엄 문건...시민, 야간 통행금지도 포함돼
오늘부터 국회서 민갑룡·김선수 청문회..여야 공방 예상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이번주는 청문회 주간이라고 할 만합니다.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23일)와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23~25일)의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민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드루킹 사건 부실수사 의혹 등에 대한 질문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 여야 간 이견이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일단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하지만 김 후보자의 경우는 사정이 좀 다릅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13년 통진당 위헌정당 해산 심판 당시 통진당 변호를 맡은 적이 있는데요. 자유한국당은 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 여권의 차기 대선주자로 인식되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번엔 '조폭 연루설'에 곤혹을 치르고 있다는 보도가 눈에 띄구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경쟁이 본격 시작된 가운데, 이해찬 의원을 필두로 '친문계(친문재인계)' 의원들의 후보 단일화를 위한 물밑 협상이 진행될 수 있다는 기사도 조금씩 비중을 키워가는 모양새입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박원순 서울시장이 22일 오후 강북구 삼양동의 2층 옥탑방에서 ‘강북 한 달 살이'를 시작하기 앞서 지역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박 시장은 조립식 건축물 2층 옥탑방(방 2개, 9평(30.24㎡))에서 내달 18일까지 기거하면서 지역 문제의 해법을 찾고 강남·북 균형발전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2018.07.22

<주요 헤드라인 뉴스>

-‘야간 통행금지’도 계획…문건 작성 지휘부 곧 소환/KBS
기무사 계엄령 세부자료에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야간 통행금지 계획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가운데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수사중이 특별수사단은 문건 작성에 관여한 지휘부를 조만간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美국무부 "한국은 유엔 대북 해상제재 이행의 충실한 동반자"/연합뉴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파나마 등 외국 국적 선박이 러시아에서 북한산 석탄을 환적해 한국에 유입한 것에 대한 미 정부의 대응과 관련한 연합뉴스의 질문에 "미국과 한국은 통일된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강경화 "남북사업에 제재 예외 필요…제재완화 단계는 아냐"/연합뉴스
미국 방문을 마치고 이날 새벽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강 장관은 안보리 이사국에 대북제재 완화를 강조했다고 알려진 점에 대해 "완화가 아니다"라며 "(강조한 부분은) 남북사업에 필요한 대북 제재 예외를 인정받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의전 짜증 발언 사과하라” 혼쭐난 송영무 국방/동아일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21일 오후 4시 50분경 부대 내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족을 만나 위로했다. 일부 유족은 송 장관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족들이 의전 문제에서 흡족하지 못해 짜증이 나신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항의했다. 송 장관은 “일부 발언만 보도돼 진의가 왜곡됐다”고 해명했다.

-예상보다 늦어지는 개각과 청와대 조직개편…"사람찾기 쉽지 않아"/SBS
당초 예상은 지난주 말 또는 이번 주초에 청와대 조직개편이 발표되고 이달 안에 개각이 발표되는 것.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사람을 찾아야 하는데 사람 찾는 게 쉽지 않다"며 "이번 주에 발표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늘부터 '청문회 위크'…민갑룡·김선수 '송곳 검증' /뉴스1
23일부터 민갑룡 경찰청장 내정자와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후보자 등 고위 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어지는 '청문회 위크'가 시작된다. 첫날인 23일은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의 골프 접대 의혹 수사'로 야당의 반발을 사고 있는 민갑룡 경찰청장 내정자와 '이념 편향성 논란'의 중심에 선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이 예정됐다. 야권은 두 인사청문 모두 그냥 넘길 수 없다며 현미경 검증을 예고했다.

-친문 대표주자 없는 여당 全大… “컷오프 이후에나 판세 보여” /동아일보
다음 달 25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차기 당 대표 선거의 대진표가 확정됐다. 이해찬(7선) 이종걸(5선) 김진표 송영길 최재성(이상 4선) 이인영(3선) 박범계(재선) 김두관 의원(초선) 등 당권 주자 8명이 21일 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한 것. 이들은 먼저 본선 진출 티켓을 거머쥐기 위해 26일 예비경선(컷오프)을 통과해야 한다.

-최재성 "불가역적 시스템 공천 확정하자" 후보 8인회동 제안 /뉴스핌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25 전당대회를 앞두고 2개월 내 ‘불가역적 시스템 공천’ 확정을 위한 후보 8인 회동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최 의원이 주장한 ‘불가역적 시스템 공천’이란 공천규정을 한 가지로 정해놓고 당 지도부가 아닌 전 대의원·당원들이 투표로 개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김종대 "기무사 문건, 독성(毒性) 드러나…국정장악 계획" /뉴스핌
20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22일 청와대가 공개한 기무사 계엄문건 세부자료에 “기무사 문건의 독성(毒性)이 드러나고 있다. 독창적인 국정 장악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문건의 성격(국정장악 계획) ▲문건의 폐해(국군분열 계획) ▲문건의 작성 동기와 경위(정치권력의 주문 생산 내지 묵인) 등 3가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글을 게재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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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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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AI 기업들, 사용료 파격 인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오픈AI, 앤스로픽 등 미국의 선도적 인공지능(AI)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AI 모델의 추격을 저지하기 위해 잇따라 대규모 가격 인하에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4일(현지시간)  데이터 분석 업체 실리콘 데이터(Silicon Data)의 토큰 가격 지수를 인용해, 7월 중순 이후 미국 주요 AI 기업들이 고객에게 부과하는 모델 이용 가격이 25% 가까이 급락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가격 전쟁'은 문샷, 딥시크 등 중국 AI 개발사들이 저렴하고 성능이 뛰어난 모델을 앞세워 실리콘밸리부터 유럽에 이르기까지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클로드 페이블 로고 [사진=블룸버그] 최근 오픈AI는 자사 모델 중 "가장 빠르고 경제적인" 'GPT-5.6 루나(Luna)'의 이용 가격을 80% 전격 인하했다. 입력 토큰당 가격은 100만 개당 1달러에서 0.20달러로, 출력 토큰은 6달러에서 1.20달러로 크게 낮췄다. 앤스로픽 역시 최상위 모델인 '페이블(Fable) 5'의 절반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클로드 오퍼스(Opus) 5'를 출시했다. 입력 100만 토큰당 5달러, 출력 25달러 수준이다. 앤스로픽은 당초 오는 9월 예정됐던 '소넷 (Sonnet) 5' 모델의 가격 인상 계획도 철회했다. 미국 빅테크의 이 같은 행보는 최고 성능 중심의 독점형(proprietary) AI 경쟁에서 '가격 대 성능비' 중심의 시장 방어로 전략이 수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오픈AI와 앤스로픽이 기업 고객의 요금제를 기존 '정액제'에서 실제 컴퓨팅 자원 소비량에 따라 부과하는 '사용량 기반 요금제'로 전환하면서 기업들의 AI 비용 부담이 급증한 점이 원인이 됐다. 이에 도어대시, 에어비앤비 등 주요 기업들은 AI 지출 한도를 설정하거나, 비용 절감을 위해 오픈소스로 공개된 중국산 AI 모델을 적극 도입하기 시작했다. 중국산 오픈 모델들은 자유롭게 다운로드해 수정할 수 있어 비용 효율성이 높다. 시장에서는 조 단위 달러 가치로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인 미국 AI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 대비 수익성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수익성 악화를 감수하고 가격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웹 호스팅 제공업체 호스팅어(Hostinger)의 만타스 루카우스카스 AI 기술 책임자는 "미국 AI 기업들이 최상위 프리미엄 모델의 가격은 유지한 채, 허리가 되는 중급 모델의 가격을 낮춰 시장을 방어하고 있다"며 이번 가격 변동은 미 빅테크들이 자사의 가장 선도적인 모델 가격을 지켜낼 수 있는지 시험하는 "첫 번째 진짜 시험대"라고 분석했다. wonjc6@newspim.com 2026-08-1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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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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