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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3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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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계엄 문건...시민, 야간 통행금지도 포함돼
오늘부터 국회서 민갑룡·김선수 청문회..여야 공방 예상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이번주는 청문회 주간이라고 할 만합니다.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23일)와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23~25일)의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민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드루킹 사건 부실수사 의혹 등에 대한 질문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 여야 간 이견이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일단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하지만 김 후보자의 경우는 사정이 좀 다릅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13년 통진당 위헌정당 해산 심판 당시 통진당 변호를 맡은 적이 있는데요. 자유한국당은 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 여권의 차기 대선주자로 인식되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번엔 '조폭 연루설'에 곤혹을 치르고 있다는 보도가 눈에 띄구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경쟁이 본격 시작된 가운데, 이해찬 의원을 필두로 '친문계(친문재인계)' 의원들의 후보 단일화를 위한 물밑 협상이 진행될 수 있다는 기사도 조금씩 비중을 키워가는 모양새입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박원순 서울시장이 22일 오후 강북구 삼양동의 2층 옥탑방에서 ‘강북 한 달 살이'를 시작하기 앞서 지역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박 시장은 조립식 건축물 2층 옥탑방(방 2개, 9평(30.24㎡))에서 내달 18일까지 기거하면서 지역 문제의 해법을 찾고 강남·북 균형발전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2018.07.22

<주요 헤드라인 뉴스>

-‘야간 통행금지’도 계획…문건 작성 지휘부 곧 소환/KBS
기무사 계엄령 세부자료에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야간 통행금지 계획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가운데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수사중이 특별수사단은 문건 작성에 관여한 지휘부를 조만간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美국무부 "한국은 유엔 대북 해상제재 이행의 충실한 동반자"/연합뉴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파나마 등 외국 국적 선박이 러시아에서 북한산 석탄을 환적해 한국에 유입한 것에 대한 미 정부의 대응과 관련한 연합뉴스의 질문에 "미국과 한국은 통일된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강경화 "남북사업에 제재 예외 필요…제재완화 단계는 아냐"/연합뉴스
미국 방문을 마치고 이날 새벽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강 장관은 안보리 이사국에 대북제재 완화를 강조했다고 알려진 점에 대해 "완화가 아니다"라며 "(강조한 부분은) 남북사업에 필요한 대북 제재 예외를 인정받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의전 짜증 발언 사과하라” 혼쭐난 송영무 국방/동아일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21일 오후 4시 50분경 부대 내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족을 만나 위로했다. 일부 유족은 송 장관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족들이 의전 문제에서 흡족하지 못해 짜증이 나신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항의했다. 송 장관은 “일부 발언만 보도돼 진의가 왜곡됐다”고 해명했다.

-예상보다 늦어지는 개각과 청와대 조직개편…"사람찾기 쉽지 않아"/SBS
당초 예상은 지난주 말 또는 이번 주초에 청와대 조직개편이 발표되고 이달 안에 개각이 발표되는 것.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사람을 찾아야 하는데 사람 찾는 게 쉽지 않다"며 "이번 주에 발표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늘부터 '청문회 위크'…민갑룡·김선수 '송곳 검증' /뉴스1
23일부터 민갑룡 경찰청장 내정자와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후보자 등 고위 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어지는 '청문회 위크'가 시작된다. 첫날인 23일은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의 골프 접대 의혹 수사'로 야당의 반발을 사고 있는 민갑룡 경찰청장 내정자와 '이념 편향성 논란'의 중심에 선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이 예정됐다. 야권은 두 인사청문 모두 그냥 넘길 수 없다며 현미경 검증을 예고했다.

-친문 대표주자 없는 여당 全大… “컷오프 이후에나 판세 보여” /동아일보
다음 달 25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차기 당 대표 선거의 대진표가 확정됐다. 이해찬(7선) 이종걸(5선) 김진표 송영길 최재성(이상 4선) 이인영(3선) 박범계(재선) 김두관 의원(초선) 등 당권 주자 8명이 21일 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한 것. 이들은 먼저 본선 진출 티켓을 거머쥐기 위해 26일 예비경선(컷오프)을 통과해야 한다.

-최재성 "불가역적 시스템 공천 확정하자" 후보 8인회동 제안 /뉴스핌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25 전당대회를 앞두고 2개월 내 ‘불가역적 시스템 공천’ 확정을 위한 후보 8인 회동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최 의원이 주장한 ‘불가역적 시스템 공천’이란 공천규정을 한 가지로 정해놓고 당 지도부가 아닌 전 대의원·당원들이 투표로 개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김종대 "기무사 문건, 독성(毒性) 드러나…국정장악 계획" /뉴스핌
20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22일 청와대가 공개한 기무사 계엄문건 세부자료에 “기무사 문건의 독성(毒性)이 드러나고 있다. 독창적인 국정 장악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문건의 성격(국정장악 계획) ▲문건의 폐해(국군분열 계획) ▲문건의 작성 동기와 경위(정치권력의 주문 생산 내지 묵인) 등 3가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글을 게재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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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로저스 대표, 17일 국회 청문회 출석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쿠팡은 오는 17일 예정된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청문회에 대해 신임 대표 해롤드 로저스를 증인으로 내세운다고 밝혔다. 김범석 의장의 출석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10일 쿠팡 관계자는 "고객불안 해소와 위기 수습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한만큼 해롤드 로저스 신임 쿠팡 대표가 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롤드 로저스(Harold Rogers) 미국 쿠팡 Inc 최고관리책임자. [사진=쿠팡 제공] 이날 박대준 대표가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책임을 지고 물러난 뒤 쿠팡은 미국 모회사 법무 담당 최고관리책임자인 로저스를 임시 대표로 선임했다.  청문회 증인 명단에는 당초 박 대표를 포함해 김범석 쿠팡Inc 의장, 북미사업개발 총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등 관계자 6명이 채택된 바 있다. 이날 국회 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쿠팡의 개인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 증인으로 로저스 신임 대표를 채택했다. 다만 김범석 의장과 박대준 대표의 출석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는 쿠팡 측의 상황 변경이 생긴 것에 따른 후속조치"라면서 "박 전 대표의 증인 신분은 유지된다"고 말했다. mkyo@newspim.com 2025-12-1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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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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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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