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최저임금 인상·노동시간 단축 등 책임지고 대응"

기사입력 : 2018년07월23일 14:00

최종수정 : 2018년07월23일 14:01

중기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향후 정책 방향 제시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 전환·개방형 혁신국가 건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기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중기부가 추진하는 64개 정책 관련 국민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도록 추진하겠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 현안과 일자리 창출, 규제 혁신 등 현안에 속도감 있게 대응해 '국민의 요구에 신속히 반응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중소기업중심의 경제구조 전환과 개방형 혁신국가 건설을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한국경제를 위한 또 한번의 도약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약속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기부 출범 1주년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중기부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부 출범 1주년 맞이 '중소기업 중심경제로의 전환 1년, 성과 및 과제 발표'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홍 장관은 이날 "중기부는 지난 1년 동안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64개 정책, 904개의 세부과제를 수립·발표해 중소기업 중심경제 실현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지난 1년간을 자평했다.

이어 ▲일자리·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큰 틀의 3가지 전략방향 하에서 ▲공정경제 및 상생혁신 확립 ▲인재 중심 투자 ▲민간주도 정책 ▲서민경제 중심 등 4가지 세부과제 추진 방침을 밝혔다.

우선 홍 장관은 "일자리·소득주도성장의 일환으로 일자리 창출과 최저임금 보완, 소상공인 지원 등을 세부 분야별로 추진하고, 더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을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도 적용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어" 혁신성장 방안으로 창업·벤처분야의 정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개편했고, 규제 개혁을 위해 국민·전문가들과 규제해결의 공론화과정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또 공경경제 실현과 관련 "대기업과 거래관계가 있는 협력업체 위주로 시행되던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이 이제는 '미거래 기업'까지 확대되고 있다"며 "기술탈취, 가맹·유통 및 하도급 등 모든 영역에서 촘촘하게 불공정 거래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장관은 세부적 실천 방안으로 "공정경제 및 상생혁신 확립 방안으로 기술탈취,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잘못된 관행은 법률에 의해 철저히 근절토록 하고, 대중소기업간 자율적인 상생협력은 전폭 지원해 자발적인 확산을 유도했다"고 평가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으로 기술탈취시 손해액의 최대 10배 배상, 입증책임을 기술탈취혐의 입증책임을 기업에 부여하는 등 기술탈취 유인을 제거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가 상승할 경우 납품단가를 당당히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제화했다는 부분도 예로 들었다. 이와 함께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전환 지원시 정부가 매칭해 지원하는 정책도 시행·확산해가고 있음을 강조했다.

홍 장관은 인재 중심 투자 방안으로는 "중소기업에는 청년인재를, 청년에게는 대기업 못지 않은 일자리 제공을 위해 중소기업 근무 청년을 파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청년 신규 취업자에게 임금, 세금감면, 전월세 보증, 교통비 등을 지원해 대기업 수준으로 임금을 보전(1인당 972만원 보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청년 재직자에게 소득세 90% 감면, 교통비 지원을 통해 연 462만원의 소득 지원에 힘쓰고 있으며, 청년 채용 중소기업에게 파격적 세제·예산 지원(인당 최대 2500만원) 등도 추진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 민간주도 정책으로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후원하는 방식으로 창업·벤처생태계를 개편해 창업·벤처시장의 활력을 높이고 있다"고 자신했다.

이를 위해 민간이 제안하면 정부가 후속 투자하는 방향으로 모태펀드 운용방식을 변경하고, 민간이 지원기업을 선별하면 정부가 후속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개편해 시장의 역동성·창의성 발현을 촉진해왔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마지막으로 서민경제 중심 구현을 위해선 "소상공인의 삶의 터전을 '법률'로서 보호하고, 서민경제에 돈이 돌게 해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소득증대를 지원하고 영업부담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후속 대책으로는 '생태계적합업종특별법' 제정을 통해 법으로 골목상권을 강력히 보호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대규모 패키지 지원(5조원)을 실시해 서민경제에 돈이 돌게 하는 정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패키지 지원 안에는 일자리안정자금 3조원, 사회보험료 지원, 카드수수료 인하, 세액공제 등 95개 정책이 포함된다.

홍 장관은 "이러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자영업자 소득 격차는 지속되고 구조조정, 내수부진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체감경기는 회복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는 중기부가 추진하는 64개 정책 하나 하나가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범정부적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홍 장관은 분야별 경청 투어 등을 통해 현장과 소통하고, 정책효과를 점검해 실효성이 높은 정책들은 지원을 강화할 것임을 약속했다.

또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따른 자영업자 추가지원 대책, 0%대 수수료율의 소상공인 페이 도입 등 현안에 대해서도 속도감 있게 대응할 것임을 다짐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중심의 경제구조 전환과 개방형 혁신국가 건설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의사도 개진했다.

홍종학 장관은 "중소기업 중심경제를 통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노동자, 나아가 온 국민이 함께 가야 한다"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의 대변자로서, 중소기업, 중심경제의 핵심부처로서, 모두가 함께 가는 길의 맨 앞에 서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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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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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