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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협치 내각' 제안에…야당 '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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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사실상 거부 "우리를 적폐로 매도하면서‥"
'밀당' 바른미래당 "진정성 있으면‥선거제 개편과 함께"
'러브콜' 평화당 "동일한 가치 추구하는 정당 간 연대를"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청와대의 협치 내각 제안에 대해 야당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청와대가 입으로만 협치를 외치지 말고 당청이 선거법 개정부터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야권이 청와대의 협치 요청을 두고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의석 수가 적은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분위기는 한국당과 다소 차이가 있다.

청와대가 진정성을 가지고 협치를 위한 사전절차를 밟을 경우 협조할 의지가 있음을 내비쳤다.

특히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사망으로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한 정의와 평화의 모임의 평화당은 청와대가 협치의 파트너로 삼아주기를 은근히 기대하는 분위기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하여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8.07.20 kilroy023@newspim.com

'밀당' 미래당 "협치 직접 들은 바 없어...개헌입법이라면 쌍수 들고 환영"

25일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대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에서 "우리는 협치 내각의 제안 배경이나 취지를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또는 대통령을 대신한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으로부터 직접 듣지 못하고, 청와대 대변인 발언을 언론보도를 통해 접했다"며 "이것이 올바른 소통방식이고 협치의 진정성 있는 태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협치 제안이 개헌입법을 위해서라면 쌍수를 들고 환영한다"며 "다만 청와대와 여당의 관심 법안만을 협치 테이블에 올려놓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협치의 논의 대상으로 개헌, 선거구제 개편, 민생 개혁 등을 거론했다. 이 중 핵심은 선거구제 개편으로 보이는데, 차기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게 유리한 현재의 소선거구제를 개편하자는 뜻이 담겨 있다.

지난 23일 청와대의 협치 제안 직후 바른미래당이 "진정성이 의문"이라며 선을 그었던 모습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청와대의 협치 제안에 한국당이 사실상 ‘퇴짜’를 놓은 상황에서 바른미래당이 굳이 한국당을 따라갈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7.25 kilroy023@newspim.com

'러브콜' 평화당 "정당 간 연대 통한 가치 실현 제도화돼야"

민주평화당은 바른미래당에 비해 보다 적극적이다. 지방선거 이후 개혁입법연대를 주장했다가 사실상 거부 당한 평화당은 청와대를 향해 서운한 감정을 숨기지 않으면서도 협치를 자신들의 기회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는 "협치의 목표를 명확히 해 동일한 가치를 추구하는 정당 간 연대를 통한 강력한 가치 실현이 제도화돼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경환 의원도 전날 부산시당 개혁토론회에 참석해 "청와대 제안은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며 "개혁협치를 하자는 것인지, 보수 대연정을 하자는 것인지 협치의 대상을 분명히 할 것과 협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참배하고 있다. 이날 현충원에는 김 위원장과 비대위원 8명, 김용태 사무총장, 홍철호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2018.07.25 yooksa@newspim.com

'등 돌린' 한국당 "적폐로 몰고 있는데, 장관 자리 하나 나누는 것에 관심 없다"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을 중심으로 협치 논의가 진전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비대위 구성을 이제야 힘겹게 끝낸 한국당이 협치 테이블에 앉기 힘든 상황임을 고려하면, 청와대의 협치 내각이 현실화될 것인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야당의 올바른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의 아픔을 같이 소통하고 수렴할 수 있는 그런 협치가 돼야 하는데 지금 현재 정부, 여당의 태도는 야당을 그야말로 적폐 세력으로 매도하고 있지 않습니까"라고 지적했다.

윤 대변인은 이어 "한풀이 정치, 보복 정치를 일삼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협치가 될 수 있겠습니까"라며 "저희는 장관 자리 하나 나누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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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11시 59분경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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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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