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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협치 내각' 제안에…야당 '동상이몽'

기사입력 : 2018년07월25일 11:18

최종수정 : 2018년07월25일 11:44

한국당, 사실상 거부 "우리를 적폐로 매도하면서‥"
'밀당' 바른미래당 "진정성 있으면‥선거제 개편과 함께"
'러브콜' 평화당 "동일한 가치 추구하는 정당 간 연대를"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청와대의 협치 내각 제안에 대해 야당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청와대가 입으로만 협치를 외치지 말고 당청이 선거법 개정부터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야권이 청와대의 협치 요청을 두고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의석 수가 적은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분위기는 한국당과 다소 차이가 있다.

청와대가 진정성을 가지고 협치를 위한 사전절차를 밟을 경우 협조할 의지가 있음을 내비쳤다.

특히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사망으로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한 정의와 평화의 모임의 평화당은 청와대가 협치의 파트너로 삼아주기를 은근히 기대하는 분위기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하여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8.07.20 kilroy023@newspim.com

'밀당' 미래당 "협치 직접 들은 바 없어...개헌입법이라면 쌍수 들고 환영"

25일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대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에서 "우리는 협치 내각의 제안 배경이나 취지를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또는 대통령을 대신한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으로부터 직접 듣지 못하고, 청와대 대변인 발언을 언론보도를 통해 접했다"며 "이것이 올바른 소통방식이고 협치의 진정성 있는 태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협치 제안이 개헌입법을 위해서라면 쌍수를 들고 환영한다"며 "다만 청와대와 여당의 관심 법안만을 협치 테이블에 올려놓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협치의 논의 대상으로 개헌, 선거구제 개편, 민생 개혁 등을 거론했다. 이 중 핵심은 선거구제 개편으로 보이는데, 차기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게 유리한 현재의 소선거구제를 개편하자는 뜻이 담겨 있다.

지난 23일 청와대의 협치 제안 직후 바른미래당이 "진정성이 의문"이라며 선을 그었던 모습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청와대의 협치 제안에 한국당이 사실상 ‘퇴짜’를 놓은 상황에서 바른미래당이 굳이 한국당을 따라갈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7.25 kilroy023@newspim.com

'러브콜' 평화당 "정당 간 연대 통한 가치 실현 제도화돼야"

민주평화당은 바른미래당에 비해 보다 적극적이다. 지방선거 이후 개혁입법연대를 주장했다가 사실상 거부 당한 평화당은 청와대를 향해 서운한 감정을 숨기지 않으면서도 협치를 자신들의 기회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는 "협치의 목표를 명확히 해 동일한 가치를 추구하는 정당 간 연대를 통한 강력한 가치 실현이 제도화돼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경환 의원도 전날 부산시당 개혁토론회에 참석해 "청와대 제안은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며 "개혁협치를 하자는 것인지, 보수 대연정을 하자는 것인지 협치의 대상을 분명히 할 것과 협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참배하고 있다. 이날 현충원에는 김 위원장과 비대위원 8명, 김용태 사무총장, 홍철호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2018.07.25 yooksa@newspim.com

'등 돌린' 한국당 "적폐로 몰고 있는데, 장관 자리 하나 나누는 것에 관심 없다"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을 중심으로 협치 논의가 진전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비대위 구성을 이제야 힘겹게 끝낸 한국당이 협치 테이블에 앉기 힘든 상황임을 고려하면, 청와대의 협치 내각이 현실화될 것인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야당의 올바른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의 아픔을 같이 소통하고 수렴할 수 있는 그런 협치가 돼야 하는데 지금 현재 정부, 여당의 태도는 야당을 그야말로 적폐 세력으로 매도하고 있지 않습니까"라고 지적했다.

윤 대변인은 이어 "한풀이 정치, 보복 정치를 일삼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협치가 될 수 있겠습니까"라며 "저희는 장관 자리 하나 나누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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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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