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헬멧이 그렇게 급한가요?"…따릉이 헬멧 둘러싼 논란들

기사입력 : 2018년07월26일 07:10

최종수정 : 2018년07월26일 07:11

서울시, 따릉이 헬멧 무료대여…시행 5일만에 절반 분실
사용자 "인프라·음주자전거·교육 등 안전문제가 더 시급"

[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서울시가 공공자전거 따릉이 안전모(헬멧)를 무료로 빌려주는 것을 두고 비관적 시선이 이어진다. 관리는 물론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는 의견이 적잖다. 부실한 전용도로, 자전거 음주·과속 등 정작 중요한 안전문제는 제쳐놓고 헬멧에만 집착하는 행정이 아쉽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는 올가을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를 앞두고 이달부터 따릉이 헬멧 무상대여를 시범운영 중이다. 지난 20일에는 여의도 대여소에는 따릉이 헬멧 858개가 비치됐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이미 자전거 헬멧 대여를 시범운영 중이거나 도입할 예정이다.

지자체가 헬멧 보급에 나선 건 최근 자전거 안전사고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25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자전거 탑승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 건수는 2013년 4249건에서 지난해 5659건으로 늘었다. 사망자 수도 101명에서 126명으로 24% 증가했다.

9월 28일부터 전국에서 자전거 헬멧 착용이 의무화된다. 2018.07.20 deepblue@newspim.com [사진=이윤청 기자]

하지만 헬멧 대여는 초반부터 이래저래 아쉬움을 사고 있다. 일단 시민 반응이 시큰둥하다. 불편하다는 이유에서다. 하필 여름철이라 위생문제도 불거졌다. 한강변에서 헬멧 없이 따릉이를 타던 한 시민은 “찝찝하고 냄새도 난다. 잠깐 타는 건데 굳이”라며 말끝을 흐렸다. 비치대를 아예 외면하는 사람도 보였다.

분실·파손 문제도 있다. 시행 고작 5일 만에 절반 가까운 숫자가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14년 공용헬멧을 비치했던 대전시는 시행 두달 만에 헬멧 90%를 잃어버렸다. 부족한 시민의식도 문제지만 아까운 혈세만 들이부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시민단체 및 자전거애호가들은 보여주기식 행정이라고 말한다. 안전 상 시급한 과제는 따로 있는데 지자체가 헬멧에만 집착한다는 것. 한만정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 대표는 "일본,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등 자전거 선진국 어디서도 헬멧 착용을 강제하지 않는다"며 "쓰면 안전한 것은 맞지만 강제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자전거 애호가들은 헬멧보다 △인프라 확대 △음주·과속 단속 △안전 교육 문제를 급선무로 친다. 특히 부족한 것은 인프라다. 현재 서울시내 자전거 전용도로는 부실한 곳이 많다. 엉뚱한 곳에서 노선이 끊기거나 군데군데 장애물 탓에 원활한 주행이 어렵다. 전용차선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다. 자전거는 현행법상 ‘차’여서 많은 이용자들이 버스나 트럭 틈을 달리는 위험한 상황이 반복된다.

어설픈 전용도로도 문제로 꼽힌다. 지난 4월 개통한 종로 자전거전용차가 대표적. 길 자체가 비좁은 데다 오토바이, 택시 등의 침범이 잦다 보니 “목숨 걸고 타야한다”는 말까지 들린다. 시가 이달부터 부랴부랴 인력을 투입해 최대 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많다.

서울 영등포구 따릉이 대여소에 따릉이 전용 안전모 시범운영을 알리는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다. 2018.07.20 deepblue@newspim.com [사진 = 이윤청 기자]

이른바 ‘취전거’도 안전사고의 원인 중 하나다. 회식이 끝나고 대중교통이 끊기면 자전거를 타고 야밤 음주주행을 일삼는 애주가들이 있다. 따릉이도 예외는 아니다. 전기자전거 과속은 통제할 수단이 없어 일반자전거와 충돌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한 대표는 “자전거 사고 당사자 대부분이 노인들인데 제대로 된 교육도 없다”며 “인프라나 교육 등 기본적인 것부터 안 되는 마당에 헬멧이라니 한마디로 생색내기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사용자 반발이 만만찮은 상황인데 당장 헬멧 착용 의무화는 코앞으로 다가왔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3월 개정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9월 28일부터 전국에서 헬멧 없이 자전거를 타면 위법이다. 출퇴근길이나 산책, 동네 편의점에 갈 때도 무조건 헬멧을 써야한다. 다만 처벌 규정이 따로 없어 헬멧을 쓰는 사람이 늘어날 지는 지켜볼 일이다.

beo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