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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인과 7분] 여의도개발에 대하여

기사입력 : 2018년07월28일 10:00

최종수정 : 2018년07월28일 11:24

[서울=뉴스핌] 박종인 상무 = # 여의도가 출렁입니다.

박원순 시장이 밝힌 '여의도 마스터플랜' 때문입니다.

"통 개발"에 "신도시 버금가는 마스터플랜" 등 자극적이고 ‘통 큰’ 구상입니다.

지난 7월10일 싱가포르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박 시장이 ‘리콴유세계도시상’을 받으러 갔을 때지요.

박 시장의 싱가포르행에 주목한 사람은 많지 않았던듯합니다. 그의 ‘여의도 발언’이 크게 보도되자 “아, 박 시장이 지금 싱가포르에 있구나” 알게 된 것이지요. 상 받은 건 ‘서울시’인데 서울시민들의 관심은 온통 ‘여의도’뿐입니다.

서울시가 국제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박 시장이 뭘 잘해서 ‘도시상’을 받았는지, 그 상이 뭔지 보다 여의도 개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아직 나온 게 없는데 부동산 시장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9억 원에 거래되던 아파트가 11억 원에 팔렸다느니, 15억 하던 게 17억에 거래됐다느니 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 여의도로 출근한지 7개월 됐습니다. 좋은 점이 한둘이 아닙니다.

일단 식당이 많습니다. 음식도 다양합니다. 국회가 있는 서여의도가 아니라 증권회사가 밀집돼 있는 동여의도입니다.

‘24시간 식당’도 있지만 새벽 6시부터 북엇국, 김칫국, 아욱국을 끓여주는 아침 밥집이 마음에 듭니다. 3곳을 가봤습니다. 4,500원에서 7,000원이면 오전내 든든합니다.

같은 메뉴를 아침엔 5,500원, 점심엔 7,000원 받는 곳도 있습니다. 신선하고 재미있는 가격정책입니다. 여기서 길게 얘기할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아침밥집의 공통점은 오래 됐다는 것입니다. 20년 이상 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허리 굽은 할머니가 밥을 퍼주시는데 그 때 마다 돌아가신 친할머니 외할머니 모습이 떠오릅니다.

또 하나 공통점은 오후 4~5시 문을 닫는다는 것입니다. 아침과 점심만 파는 거죠.

퇴근하고 그 식당을 지나노라면 ‘이 비싼 빌딩에서 이 황금시간대를 놀리다니, 임대료가 아깝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인건비 때문이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저녁장사에서 버는 돈보다 인건비가 더 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 여의도의 진짜 묘미는 고층빌딩이 즐비한 증권타운과 한강 사이에 위치한 아파트촌에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일하는 미원빌딩은 여의도 증권타운에 위치합니다. 바로 옆 블록에 신영증권빌딩과 농협재단빌딩, 미래에셋대우빌딩 등이 있고 그 옆에 한국거래소빌딩이 있습니다. 초대형 오피스빌딩이 줄지어 있는 것인데 그 빌딩숲 너머 아파트촌이 있습니다. 한양, 수정, 삼부, 대교, 공작, 삼익 등의 아파트 단지가 빌딩숲과 한강 사이에 들어서 있는 것입니다.

엄마·아빠 일터와 엄마·아빠·자녀 살림터가 도로 건너 마주보며 공존하고 있는 거죠.

점심 먹으러 갔는데 옆자리에 유모차를 끌고 온 30대 여성을 볼 수 있는 곳이 여의도입니다.

저녁 먹으러 가는데 학교 체육복을 입은 남녀 중고생들이 학원에 가려고 무리지어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곳이 여의도입니다.

머리가 하얀 노부부가 어슬렁어슬렁 산책하는 풍경을 흔히 볼 수 있는 곳도 여의도입니다.

진짜 운 좋은 날이면 아장아장 걷는 어린아이의 까르르 까르르 웃음소리도 들을 수 있는 곳이 여의도입니다.

 

# 드디어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어린이 대책’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의령 3살 외손자 차량 방치 사망(7월4일), 제주 애월 17개월 손녀 주차 중 교통사고 사망(7월9일), 동두천 4살 여아 어린이집 통학버스 방치 사망(7월17일), 서울 화곡동 어린이집 11개월 영아 학대사망(7월18일) 등 허망하고 어처구니없는 영유아 사건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지요.

자식을 키우는 부모로서, 생각하기도 싫고 잠깐 생각해도 소름 돋는 끔찍한 일이 우르르 발생하자 청와대 차원에서 대책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보도를 토대로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 내용을 정리해봅니다.

 

“최근 어린아이들이 안타깝게 생명을 잃는 사고들이 발생했다. 어른들이 조금만 신경 썼다면 예방할 수 있는 사고가 반복 발생하니 참 답답하다. 아이를 잃은 부모의 슬픔과 어린이집에 아이 맡긴 분들의 불안을 생각하면 정부가 할 말이 없다. 각종 대책 현장에서 원인과 미흡한 점이 뭔지 점검하고 세세한 부분도 다듬어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통학버스와 관련해서) 탑승자 전원이 하차했는지 강제로 확인하는 방안, 전자태그 통해 출석 여부를 부모에게 알려주는 방안 등 확실한 안전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주기 바란다. 아동학대에 대해서도 확실한 근절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현재 운용중인 법령, 지침, 매뉴얼이 각각의 현장에 맞게 제대로 작성·운용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기 바란다. 어린이집 평가 인증 체계도 어린이를 중심에 놓고 아동 안전, 아동 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정비해야 한다. 법이나 지침을 지키지 않았을 때 엄중한 처벌은 물론 보육현장에서 퇴출되도록 자격정지 및 유관시설 취업 제한 등 엄격한 인력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아울러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양성과정의 수준을 높이는 대책도 강구하길 바란다.” 

대통령은 특히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낳는 건 모험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 더 이상의 대책은 없다는 각오로,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어린이대책’을 주문한 다음날, 즉 25일 통계청이 인구동향을 발표했습니다.

‘2018년 5월 인구동향’인데 뜯어보면 암울합니다. 한국 젊은 남녀는 결혼도 잘 안하고 아이도 잘 낳지 않습니다.

5월 출생아 수는 2만7900명으로 월간 기준 역대 최저로 집계됐네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9%(2400명) 줄었습니다. 월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30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집집마다 골목마다 갓난 애 보기가 힘들어진 것입니다.

결혼도 피하고 있습니다.

5월 혼인 건수가 2만5000건으로 지난해 5월보다 1900건(7.1%) 줄었네요.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8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반면 같은 달 사망자는 2만39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보다 0.4%(100명) 늘었네요. 사망자 수는 고령화로 인해 지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대통령이 ‘어린이 안전대책’을 주문하는 것이 오히려 늦은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 다시 여의도 개발로 돌아와서 서울시는 여의도 개발 계획을 조만간 발표하고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부정적입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하여 “도시계획은 시장이 발표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진행되려면 국토부와 긴밀하게 협의해야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국토부 협의 없이는 힘들다고 서울시장에게 대놓고 딴지를 건 것이죠.

김 장관은 “여의도와 용산이 다른 지역에 비해 부동산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여의도, 용산 통합개발은 도시계획적인 면도 있지만 정비사업적으로도 고려할 것이 많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논란은 있겠지만 언젠가는,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여의도개발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든 국토부든 개발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동감하기 때문입니다.

여의도는 더 좋아질까요? 물론 좋아지겠지요.

오래 돼 낡은 아파트들은 사라지고 최신의 고층 주거공간이 들어서겠지요. 편의시설도 늘어나고 한강변 공원도 쾌적해 질 것입니다. 교통사정도 개선되겠지요. 육로와 지하철은 물론 한강을 통한 수상교통도 기대가 됩니다. 

다만 한 가지 더.

유모차와 아장아장 걷는 어린아이, 저녁 늦은 시간 학원에 공부하러 가면서도 연신 까르르 까르르 체육복 차림의 싱그러운 중고생들, 어슬렁어슬렁 산책하는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부부의 모습.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까요?

여의도를 개발할 때 엄마·아빠의 일터 가까운 곳에 어린이집을 의무화해서 어린 생명이 방치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면 좋겠습니다.

영유아에서 노인까지 모든 세대가 한 데 모여 일도 하고 밥도 먹고 공부도 하고 놀기도 하는 그런 마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강물이 무심히 흘러가듯 우리의 삶도 자연스럽게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고, 걱정 없이 결혼하고, 마음 놓고 출산하는 여의도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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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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