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종인 상무] ‘달도 차면 기운다. 항용유회(亢龍有悔)’
‘보수의 가치. 보수의 재건. 보수란 무엇인가?’

지난해부터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상념들입니다. 그런데 지방선거를 통해 명료해졌습니다.

지방선거에서 느낀 점 두 가지.
첫째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전성기를 지나고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보수의 철저한 몰락입니다.
여당은 압승을 거뒀습니다. 문 대통령의 승리지요. 거의 혼자 벌어들인 표로 보입니다.

지지율도 압도적입니다.
북미정상회담과 지방선거가 있었던 6월11~15일 리얼미터 조사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은 75.9%였습니다. 그 전주 보다 3.6%포인트 높아졌지요.
일별로는 6월8일 73.0%에서 11일 75.5%, 12일 75.0%, 14일 75.6%, 15일 76.7% 등 상승세를 타고 있네요.
또 다른 여론조사기관인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6월16~17일 조사에서는 지지율이 80.2%입니다. 문 대통령 지지율은 꾸준한 상승세입니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란 초대형 이벤트에 지방선거(13일) 결과가 기름을 부어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형국입니다.

최전성기를 구가하는 문재인 대통령

이 불길은 얼마나 지속될까요? 90%를 넘길 수 있을까요?
아쉽지만 여기까지 아닐까 싶습니다.

정상에 서 있다는 건 달리 말해 내려가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달이 차면 기우는 건 지극히 당연한 현상입니다.
인위적으로 막을 수 있다면 자연현상이 아니지요.
누구를 탓할 일도 아닙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문 대통령이 이런 이치를 모를 리 없습니다.

문 대통령은 선거가 끝나고 18일 “압도적 승리가 대통령 지지율이 높기 때문이란 건 정말 온당치 못한 이야기”라며 “내각과 청와대 비서실이 하나의 팀으로 잘 해주셨기 때문”이란 덕담으로 청와대 사기를 챙겼습니다. 겸손의 미덕을 보인 것이지요.

그 다음 진짜 하고 싶은 말, 속에 있는 말을 꺼냈습니다.
선거결과에 안주하지 말고 긴장감을 유지하라는 당부입니다. 일종의 잔소리지요.

문 대통령은 “청와대 비서실도 선거결과에 자부심 갖고 기뻐해도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그것은 오늘까지”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높은 지지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두려운 것”이라며 경계감을 표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또는 “등에서 식은땀 나는”이란 표현까지 썼더군요.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요즘 ‘내려가고 있는’ 아니 ‘급전직하, 즉 단숨에 천상에서 지옥으로 추락한’ 한 시인의 시가 생각나는군요.

인간 문재인은 이미 바닥까지 내려가 본 사람입니다. 가슴에 큰 한으로 남은 시련도 겪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최정상이라는 것, 이거 별거 아니라는 것, 오히려 잘해야 되는 때라는 걸 직감하는 것이겠지요.

대통령의 세 가지 당부

문 대통령은 앞으로 청와대가 어떻게, 무엇을 잘해야 하는지에 대한 처방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대한 보도 내용을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포스트 지방선거'에 맞춰 청와대 비서진과 직원에게 △업무처리의 유능함 △높은 도덕성 △국민을 섬기는 바른 태도 등 세 가지를 당부했다.

첫 째는 업무처리에서의 유능함이다. 청와대에 와서 일하는 공직자 대부분은 각 분야에서 정말 유능한 사람들이 뽑혀서 왔지만, 실제로 청와대에서 유능해지기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유는 다들 처음 해보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모두가 1년 경험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처음 해보는 일이라서 뭐 좀 서투를 수 있다는 그런 핑계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지금부터는 정말 유능한 모습을 보여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는 높은 도덕성이다. 국민들의 높은 지지를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높은 도덕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적폐청산인 상황에서, 공직자 스스로 도덕적이지 못하다면 국민들이 바라는 중요한 국정 과업을 실현해 나가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거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론 ‘태도’를 당부했다. 국민을 대하는 태도,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태도,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는 태도, 사용하는 언어·표현 방법 등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태도들이 ‘본질’이라고 까지 주장했다.

이어 조국 민정수석이 ‘문재인 정부 2기 국정운영 위험요소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보고했다.
과거 정부를 타산지석 삼아 부정부패 등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고 단결 협력해 나가자는 취지였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오만은 내부 권력투쟁의 씨앗”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는 청와대 전체 직원에게 생중계됐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그만큼 중요하게 여긴, 즉 직원들에 신신당부하는 강한 의지를 읽을 수 있네요.

대통령의 핵심 메시지는 오만에 대한 경계로 보입니다. 

조 수석은 이에 대해 “오만은 독선과 독주를 낳고 그렇게 되면 내부 권력투쟁이 발현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합니다. 오만과 아집, ‘내가 옳다’는 독선을 버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위정자가 스스로 엄정한 모습을 보이면 국민도 옷깃을 바로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뭔가 아쉽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중요한 게 빠진 것 같은 느낌.
그게 뭘까요? 뭐가 빠졌을까요?

경제 인식에 대한 우려입니다. 이날 경제 이야기가 나오긴 했습니다. 조 수석 발표에 ‘민생에서 성과를 내는 정부’에 대한 주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좀 이상합니다. 핀트에 안 맞아 보입니다.

먼저 민정수석이 ‘민생’을 얘기한 게 좀 생뚱맞지요.
공직기강 차원에서, 그러니까 경제부처(또는 거기서 일하는 공무원)들에 대해 성과를 내라고 강하게 압박한 셈인데. 좀 그렇지요.

독선과 아집을 버리고 국민에게 공손한 태도를 보이라고 공직사회에 주문하는 건 민정수석의 일로 보입니다. 그리고 독선과 아집을 경계하고 태도를 바로 잡는 것은 공직자 스스로 잘 하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경제는 좀 다릅니다.
정부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공무원이 잘한다고 해서 경제가 좋아질까요?
민생에 대한 성과가 날까요?

“보급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 못 한다”

경제에 대한 인식도 그렇고, 경제 관련 정부 쪽 인사들에 대한 믿음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문재인 경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게 현실입니다.

통일·외교와 달리 대내외 경제여건이나 상황이 한반도에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좋은 시그널보다는 안 좋은 신호가 더 자주 발견됩니다.

보수의 추락, 아니 괴멸도 경제에는 악재로 보입니다.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고 말한 건 ‘우리 시대 대표적 진보학자’ 리영희 선생입니다.
엄혹한 군사독재 시절, 좌의 빈약함을 강조하고 우려한 표현입니다.
좌든 우든, 새가 한 쪽 날개로는 날 수 없다는 것 또한 자연의 이치입니다.
달이 차면 기우는 게 그렇듯 말이지요.

‘전투에서 패한 장수는 용서할 수 있어도, 보급에서 실패한 장수는 용서받지 못 한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다음 전장은 경제가 확실해 보입니다.

그래서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