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과당 경쟁' vs '수요 창출', 신규LCC 허가여부 '공방'

기사입력 : 2018년07월30일 15:33

최종수정 : 2018년07월30일 15:33

에어프레미아·에어로케이·플라이강원 등 도전
기존 업체 반대, 허가 기준 강화 등 '험로'

[서울=뉴스핌] 조아영 기자 = 신규 저비용항공사(LCC)들이 올해 항공사업 면허 취득에 도전한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면허 취득 기준을 강화해 진입 문턱을 높아진만큼 신규 업체들의 출범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3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이(K)는 올해 국토부에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할 예정이다.

에어프레미아는 이르면 다음달 중 면허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에어프레미아 관계자는 "면허 요건이 상향될 예정인데 그에 맞춰 준비하고 있다"며 "8월 말이나 늦어도 9월 초에 면허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에어프레미아는 하이브리드서비스캐리어(HSC) 모델을 표방하고 있다. 대형항공사(FSC)의 양질의 서비스와 LCC의 저렴하고 합리적인 운임을 함께 제공한다는 것이다. 항공기 기종도 소형항공기(narrow-body)만을 운영하는 기존의 LCC와 달리 중형항공기(wide-body)모델을 도입해 미주·유럽 등 중장거리 노선을 운영할 방침이다.

에어로케이(K) 역시 조만간 국토교통부에 면허를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에어로케이는 청주공항을 거점 공항으로 삼고 포화 상태인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의 수요를 가져오려는 전략이다.

플라이강원은 지난 5월 국토부에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하고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플라이강원은 투어리즘컨버전스캐리어(TCC)를 추구하는 항공사로 관광특화를 차별점으로 내세웠다. 인바운드(국내 입국) 수요를 가져와 속초·양양 등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계획이다.

면허 발급 검토가 미뤄지자 강원 양양 주민들은 지잔 23일 청와대 인근에서 면허 발급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날 주민들과 면담을 가진 김정렬 국토부 2차관은 "10월까지 검토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어로케이와 플라이강원은 지난해 6월 항공면허 발급을 신청했으나 국토부의 반려로 취득에 실패했다. 국토부는 과당경쟁 우려와 수요 불확실, 재무안정성 부족 등을 지적하며 면허 신청을 반려했다.

또, 올해 3월에는 항공사 면허 발급 요건을 강화한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항공사 등록 자본금을 1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2배 늘렸고, 보유 항공기 대수도 3대에서 5대로 늘렸다. 이 밖에도 항공사업법령상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재무능력 △안전 △이용자 편의 △사업자간 과당경쟁 우려가 없을 것 △결격사유가 없을 것 등이 있다.

업계에서도 과당 경쟁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최종구 이스타항공 사장은 최근 한국공항공사 주최로 진행한 '2018 북아시아 LCC 서밋'에서 "LCC 수가 더 늘어나면 슬롯 포화와 인력 빼가기 등으로 인해 기존 사업자들이 수익구조 악화의 악순환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예비 LCC 사업자들은 시장 진입이 과당 경쟁이 아닌 새로운 수요로 이어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기존의 인천공항과 제주공항이 아닌 제3의 지방공항을 거점으로 하거나 관광 특화, 중장거리 노선 등으로 차별화했기 때문이다.

허희영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신규 LCC 진입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로 시장 포화와 과당 경쟁을 이유로 들고 있는데 연중 좌석 구하기 힘들 정도로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과당 경쟁이라는 것이 애매모호한 기준이며, 오히려 차별화가 없는 LCC 시장에 혁신을 가져오려면 경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likey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2025-07-27 09:41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