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의사록, 물가 판단 매파적...'관리물가' 등장
고용·투자 부진, 무역분쟁 불확실성...연내 동결 가능성
[서울=뉴스핌] 민지현 기자 = 오는 31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한은은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인상한 후 줄곧 연 1.50%로 유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점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07.12 leehs@newspim.com |
기준금리 인상론의 발단은 지난달 31일 공개된 7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이다. 관리물가와 관련한 발언이 이어지며 전반적으로 물가에 관한 판단이 매파적이었다.
금리 인상 소수의견을 제시한 이일형 금통위원은 △잠재성장률 상회하는 성장세 유지 △물가 상승률 2% 접근 전망 △통화완화정책 지속에 따른 금융부채 리스크 현실화를 인상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일형 위원은 물가와 성장률 모두에서 금리 인상 여건이 충족됐다고 봤다. 이 위원은 "일부 기업에 편중된 IT 투자는 저조한 증가세를 보여 기존 전망을 다소 하회하겠으나 확장적 재정정책과 더불어 우리 경제는 잠재성장률을 소폭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는 물가와 관련해서도 "현재 마이너스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관리물가 품목을 제외할 경우 물가는 이미 목표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물가 상승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봤다. 또한 "완화된 통화정책 지속에서 비롯된 금융부채 확대는 실물경제 리스크로 현실화됐다"고 지적했다.
A위원 역시 늦지 않은 시기에 금리 인상을 통해 통화완화 정도를 축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견해를 내놨다. A위원은 "수요 압력을 잘 반영하는 개인 서비스물가 상승, 국제유가와 환율 상승으로 인한 공급 측 물가압력 확대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통화정책 여력 확보와 미 연준과의 정책금리 격차 확대에 따른 잠재적 불안 요인을 사전에 완화하는 측면에서도 통화완화 정도를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B위원도 "정부 정책에 의한 관리물가 상승 억제를 감안하면 실제 물가압력은 표면 수치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물가상승 속도를 확인하며 그에 맞춰 금리 인상 시점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도 8월에 기준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신동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7월 금통위 의사록으로 판단할 때 한은의 금리 인상 경계감은 더욱 높아졌다"며 "아직 정책목표 수준을 하회하고 있는 물가와 약화된 경기 모멘텀을 고려할 때 10월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지만 무역분쟁 진행 경과에 따라서는 8월 금리 인상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고 언급했다.
박성우 흥국증권 연구원도 "이주열 총재가 언급했던 기준 금리 인상을 위한 두 가지 조건인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와 '목표수준에 근접한 물가상승률'의 충족 가능성이 높은 만큼 8월에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인상 시점이 지연되더라도 4분기 중 1회 인상 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고승범 금통위원은 지난달 18일 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한미간 금리차 확대와 가계부채 점검 등을 언급하며 금융안정의 측면에서 금리 인상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주열 총재도 지난달 27일 국회 기재위 보고에서 "내년까지 경제가 괜찮다는 판단이 들면 정책여력 확보 차원에서 통화완화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고용·투자 등 경기 부진,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에 따른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금리 인상이 어렵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김지만 현대차투자증권 연구원은 "무역분쟁 불확실성이 높아졌고, 고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금통위원들의 의견도 눈에 띄기 때문에 금리 인상 주장이 과반의 다수론으로 확산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도 "4분기로 갈수록 국내 고용을 비롯한 내수지표 부진이 이어지면서 금리 인상은 어려워질 것"이라며 "금리 인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싶지 않은 한은의 입장을 고려할 때 인상 가능성을 오랫동안 열어둘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jihyeonm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