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목장균 전 삼성전자 노무 담당 전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수사 칼끝이 삼성그룹으로 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지난달 31일 목장균 전 삼성전자 노무담당 전무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데 이어 이달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본사 전직 임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김학선 기자 yooksa@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DAS) 소송비를 삼성이 대납한 의혹과 관련해 지난 2월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을 압수수색 하면서 노조와해 공작에 대한 단서를 포착했다. 검찰은 6000여건의 노조 대응 문건을 입수하면서 지난 2015년 무혐의 처분된 수사를 다시 재개했다.

검찰은 수사를 재개한 이후 관련 구속영장을 13차례 청구했다. 하지만 실제 구속된 건 최평석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와 전직 노동부장관 보좌관 출신의 노무사 송모 씨, 전직 경찰청 정보국 소속 김모 경정 3명뿐이다. 일부 피의자의 경우 영장이 두 번 청구됐으나 모두 기각됐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잇단 영장 기각으로 수사 동력이 약화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왔다. 검찰은 이에 격분해 “최근 노조와 관련된 공작 사건의 구속영장 기각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 뭔가 다른 기준과 의도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고 반발했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분위기가 반전된 건 지난달 10일. 검찰은 이날 삼성전자 경영지원실 등 3~4곳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등 본사 고위 임원 집무실도 포함됐다. 검찰은 압수수색 당시 미래전략실에서 근무했던 임직원들의 PC에서 노조 대응 전략 등이 적힌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서비스에서 노동조합 설립 움직임이 일자 그룹 전체의 무노조 경영 방침에 따라 윗선들이 노조 와해 전략을 짜고 노무사 송 씨와 자문계약을 맺어 실질적인 자문을 받았다는 것이다. 여기에 검찰은 경찰청 정보국에서 노무를 담당하던 김모 경정이 대가를 받고 이들에게 정보를 주며 사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노사협상을 진행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삼성그룹 본사와 삼성전자서비스 간 연결고리를 파악한 이상 삼성그룹 윗선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목 전 전무가 구속되면 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게 된다. 검찰은 목 전 전무의 신병이 결정되는 대로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의 소환 시점을 조율할 방침이다.

목 전 전무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은 오는 6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이 판사는 최근 ‘양승태 사법권 남용’ 의혹 관련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법원행정처 및 판사 관련 영장을 모두 기각하고, 외교부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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