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여름휴가에서 복귀한 문재인 대통령이 선택한 일정은 규제 혁신과 혁신성장이었다. 문 대통령이 후반기 핵심 의제로 경제 성장을 염두에 둔 것이어서 향후 상황에 주목된다.

지난달 30일부터 3일까지 문 대통령은 대전 계룡대 군 휴양시설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정국에 대한 구상에 들어갔다. 여름휴가에서 복귀한 문 대통령은 이틀 연속 혁신성장 관련 일정을 진행하면서 후반기 핵심 정책이 경제 성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휴가 복귀 첫 일정인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규제 혁신과 함께 생활 SOC(사회간접자본)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경제 활력은 국민들의 삶의 활력을 높이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실사구시적인 과감한 실천이 필요하다. 우선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를 가로막는 규제부터 과감히 혁신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도서관, 체육시설, 교육시설, 문화시설 등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 밀착형 생활 SOC 투자를 과감하게 확대해달라"면서 "이는 과거 방식의 SOC와 달리, 토목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투자"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휴가 복귀 이틀째 일정으로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을 찾아 은산분리 원칙의 완화를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7일 서울시청의 시민청에서 진행된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은산분리는 우리 금융의 기본 원칙이지만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며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하여 혁신 IT 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며 "대주주의 사금고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주주의 자격을 제한하고 대주주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등의 보완장치가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혁신기술과 자본을 가진 IT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참여는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인터넷전문은행의 활성화는 금융권 전체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휴가 이후 연일 규제 혁신과 혁신성장을 강조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 산업의 발목을 잡아왔던 규제혁신을 통해 혁신성장을 이루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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