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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은산분리 완화 부작용, 크지 않을 것"

기사입력 : 2018년08월09일 16:23

최종수정 : 2018년08월09일 16:23

차기 총선 불출마 의사 재확인 "내 정치 안 하겠다" 강조
선거제 개편 관련 "지역구 의원 대폭 줄여야 하는데.."
"밥 잘 먹고 악수하는 것은 재래식 소통..정책 논의해야"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은산분리 완화와 관련해 "금산분리 얘기하던 때와 지금 사회 환경과 시장 메커니즘이 많이 바뀌었다"며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하지 못하게 안전장치를 마련하면 은산분리 완화의 부작용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각종 현안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그는 은산분리 완화를 두고 지지층에서 반대 목소리가 흘러나온다는 지적과 관련, "은산분리는 과거 금산분리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산업자본이 금융자본까지 쥐락펴락 안되게 하는 것"이라며 "완화하는 것이 정부 방침이고 여야도 그렇게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지층 중 찬성과 반대가 다 있는데 시장 환경이 바뀌었다"며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산업자본이 한다면 그에 정부가 대응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9일 기자간담회를 마치고 참석한 기자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김선엽 기자>

이 후보는 그러면서도 "경제는 금융개혁 하나만 가지고는 안된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 자원배분을 잘 못해 성장잠재력이 약화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4대강에 28조원이 투입됐고 앞으로 12조원 더 들어가 40조원"이라며 "자원외교에도 터무니없이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 손실이 현재만 10조원이고 앞으로 얼마나 더 발생할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큰돈을 새로운 산업, 기술 개발, 인력 육성에 썼으면 달랐을 것인데 잘못 배분해 잠재력이 훼손됐다"고 강조햇다.

 올드보이의 귀환? "피할 수 없는 표현“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 후보의 '올드' 이미지를 문제 삼는 질문부터 나왔다. 그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후보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함께 묶여 '올드보이의 귀환'으로 불리는 것에 대해 "피할 수 없는 표현"이라면서도 "다만 세대교체라는 것이 나이를 기준으로 하면 바람직하지 않으며 정치철학 등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차기 총선 불출마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당의 분열을 막을 적임자임을 자신했다. 그는 "제 정치가 아난 당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마음으로 말씀드린 것"이라며 불출마 의지를 피력했다.

이 후보는 또 "당정간 협의를 잘 해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운영을 이끌어내겠다"며 "2020년 총선을 잘 치르려면 소통이 중요한데 제 정치를 안 하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의 위험이 언제 발생하는지 경험적으로 잘 안다"고 언급했다.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선 유보적인 태도를 내비쳤다. 야당에서 최근 들어 연동형 비례대표제 확대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지금 비례대표 의원 숫자가 많지 않은데 좀 더 늘리는 것은 큰 개혁이라 볼 수 없다"며 "지역구 의원 숫자를 대폭 줄여야 하는데 침착하게 논의를 해 봐야 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내가 김경수의 도지사 출마를 끝까지 권유"

이날 특검에 출석한 김경수 경남지사를 향해서는, 출마 선언 당일 자신과의 일화를 전하며 변함없는 믿음을 보냈다.

그는 "김 지사가 후보로 내정돼 출마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불출마 선언한다는 얘기가 들려서 점심 먹으며 이유를 물어봤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김 지사의 보좌관이 500만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것 뿐이라고 답해 내가 출마해서 당당히 입장을 밝히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이 김 지사를 두 번이나 소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해찬 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9일 기자간담회를 앞두고 간담회장 문 앞에 서서 참석자들을 기다리고 있다.<사진=김선엽 기자>

"강성 이해찬 아닙니다"...불통 이미지 불식시키기 '안간힘'

이날 간담회에서 이 후보는 그간 문제가 됐던 '불통(不通)' 이미지를 벗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도 보였다. 간담회 시작 시간보다 10분 일찍 먼저 도착해 기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는가 하면 간담회장 문 앞에 서서 기자들을 기다리기도 했다. 간담회 후에도 기자들에게 다가와 한 명 한 명 악수를 청했다.

이 후보 캠프 관계자 역시 간담회 직전 기자들에게 "편하게 질문하세요. 얼마나 푸근한 분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라며 이 후보의 강성 이미지를 순화시키기 위해 애썼다.

이 후보는 “과거에 송영길 후보를 국가 예산과 세금 알아야 한다며 기재위로 내가 보냈고, 지금도 송 후보는 그게 도움됐다고 말한다”며 “무슨 전화를 못하는 사이라고 하냐”고 반문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의원들과) 밥 잘 먹고 악수하는 것은 재래식 소통"이라며 "정책 내용을 가지고 진지하게 대화하는 게 소통"이라고 웃어보였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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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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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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