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AMI사업 지지부진...5200명 검침원 정규직 전환이 발목

기사입력 : 2018년08월12일 06:37

최종수정 : 2018년08월12일 07:26

2020년까지 AMI 2250만호 공급…6월 기준 설치률 30% 남짓
저조한 설치율 표면적 이유는 업체선정·안전성 검증 등
속내는 5200명 검침원 정규직 전환 문제 해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국전력의 지능형 전력계량시스템(AMI) 보급 사업이 5200명에 달하는 협력사 소속 검침원의 정규직 전환에 발목이 잡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AMI는 정부가 추진하는 스마트그리드(Smart Grid, 전력망 전보통신기술) 구현을 위해 필요한 핵심 인프라로, 주택용 전력수요관리 및 누진제 개편의 바로미터이기도 하다.

검침원이 일일히 전기사용량을 측정할 필요없이 15분 단위로 한전에 사용량이 전달되며, 소비자 또한 전기사용량, 예상 요금을 1시간 단위로 확인할 수 있다.

◆ 한전, 2020년까지 1조7000억 투입…전국 2250만호 AMI 보급 완료

12일 에너지당국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2020년까지 1조6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AMI를 전국 2250만호에 보급 완료할 계획이다. 2250만호는 100kW 이하의 저압 계약전력을 맺은 가정집과 상가, 소규모 중소기업 등을 포함한다. 이중 가정집이 90% 가량을 차지한다.

하지만 한전이 지금까지 보급한 AMI는 지난 6월 말 기준 680만호 수준이다. 목표치 대비 약 30% 수준이다. 당초 계획은 2016년 50%, 2017년 80%, 2020년 100%였지만, 계획보다 한참을 뒤쳐져 있는 상황이다.

AMI 도입이 늦어지는 표면적인 이유는 통신방식을 정하고 업체 선정 및 해킹 우려에 따른 안전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서다. 2014년 AMI 도입 당시 핵심부품 수급문제로 인한 지연과 특허 분쟁 등으로 2년 6개월 가량 사업이 중단된 바 있다.

또한 AMI가 계량 정보를 빅데이터로 분석해 사용자 생황 패턴을 읽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도 꾸준히 제기돼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한전 측은 "AMI는 전기 사용량 패턴을 읽어 누진제 등 요금제를 개편하고 전력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개인정보 유출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4일 폭염으로 전력수요가 사상 최대치까지 급증하면서 전력예비율이 이틀 연속 10% 이하로 떨어졌다. 전력예비율이 10% 이상이어야 수급이 안정적이라고 보지만 일찍 찾아온 폭염이 지속되면서 예상을 빗나가고 있다.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전력공사 서울지역본부 전력 수급 현황판에 전력 예비율이 8.1%를 기록하고 있다. 2018.07.24 leehs@newspim.com

실제 한전은 AMI가 보급된 가구를 중심으로 전력 사용 데이터를 분석해 계절·시간대별 요금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올 하반기에는 2000가구를 대상으로 실증사업을 실시해 2021년 세종 스마트시티에 전면 도입한다는 목표다.

재원조달 문제도 AMI 도입이 늦어지는 걸림돌 중 하나다. 한전은 지난해 4분기 -1294억원, 올해 1분기 -1276억 2분기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해 반년만에 2500억원 이상의 적자를 봤다. 더욱이 이번 여름 폭염에 따른 정부의 누진제 완화 방침으로 2761억원의 부담금을 떠안아 1년 새 1조원에 가까운 적자가 예상된다.

한전 관계자는 "당초 목표보다 진행속도가 더딘건 사실이지만 예정된 2020년까지는 최대한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며 "올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 AMI 도입 시 5200명 검침원 일자리 위태…자회사 고용도 지지부진

AMI 도입이 늦어지는 한전의 속내에는 한전 협력사 소속 5200명 전기검침원의 정규직화 문제가 걸려있다. 에너지 수급 정책 개선의지가 뚜렷한 정부가 속도를 낸다면 당초 목표보다 기간을 앞당길 수 있지만, 동시에 고용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져있는 것이다.

지금껏 AMI가 도입된 가정을 제외한 가정별 전기 검침은 한전 협력사 소속 검침원 5000~6000명을 통해 이뤄졌다. 하지만 지능형 방식인 AMI 도입이 본격화면된서 이들 검침원들의 일자리가 위태로워졌다. 한전은 공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들을 떠안고 간다는 입장이지만 생각만큼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한전과 전기검침 협력사 등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한전산업개발 등 협력사 소속 전기검침원 5200명을 한전이 100% 출자해 설립한 자회사 소속으로 편입시켜 정규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대상에 협력사 직원들은 포함되지 않지만 일자리 정부 기조에 맞춰 공기업의 책무를 다한다는 취지다.

전남 나주에 위치한 한국전력공사 본사 전경. <사진=한국전력공사>

한전과 한전사업개발 등 6개 검침 협력사 등은 지난달 30일 전남 나주 한전 본사에서 '검침 근로자의 자회사 정규직화를 위한 협약서'를 체결하고 "한전이 전액 출자해 자회사를 설립하고 검침원을 고용한다"고 합의했다. 검침원들의 정규직 전환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된 지난해 말 이후 약 1년 만이다.

한전 관계자는 "현재 자회사 법인을 설립해 협력사 직원들을 고용한다는 데까지는 합의가 완료됐다"며 "올해 말까지 이들 검침원들이 한전 소속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상황이 어느정도 일단락 된 상황에서도 한전의 부담을 여전히 클 수 밖에 없다. 우선 비용 문제다. 검침원 5200명은 한전 전체 직원의 4분의 1로 이들을 정규직 전환시 어마어머한 추가 인건비가 투입될 것임이 불보듯 뻔한다. 가뜩이나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의 정규직 채용은 자칫 경영난을 악화시킬 수 있다.

2020년 AMI 도입 완료 후 이들 검침원들의 활용방안도 아직 구체적으로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전 측은 검침원들의 임무가 검침 외에도 전기료 송달, 단전, 기타 고객서비스 등 여러가지로 활용되고 있어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주업인 검침 업무를 빼놓고 얼마나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jsh@newspim.com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집사' 김남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김남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은 '진심으로 이재명을 위하는 사람'으로 꼽힌다. 지난해 총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로서 확고한 리더십을 확립하면서 '이제는 민주당 의원 170여명 모두가 친명(친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올 때도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안위와 향후 행보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진짜 이재명의 사람'으로 평가받았다. 그렇기에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선택에 매번 신중하고 우려스러운 시각을 나타냈었다. 일례로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당대표 연임을 반대했다. 지난해 6월쯤 당내 기류는 '리더십이 공고한 이 대통령이 한번 더 당대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참모인 김 실장은 "당을 위해선 연임을 하는 게 맞겠으나 본인(이재명)의 대권을 위해선 안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었다. 조기대선을 예상할 수 없던 그 시점에는 연임하는 당대표가 2026년 지방선거 공천까지 책임질 각오를 해야 했다. 이미 총선을 압승으로 이끈 '성공한 당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굳이 연임해서 지방선거라는 변수를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게 김 실장의 시각이었다. 김남준 제1부속실장. [사진=김남준 SNS] 2022년 대선에서 패배한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참전하는 것도 반대했다. 대신 원외에서 당대표에 도전하라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이 너무 일찍 국회에 입성하면 이미지나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클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오로지 '대통령 이재명'이 되는 데 유리한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한 것이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이 대통령의 'PI'(President Identity)를 고민하면서 온화하고 무게감 있는 이미지를 부각하려고 애썼다.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때 이 대통령의 강한 이미지가 두드러진 만큼 대통령으로서는 신중함을 강조하려고 뒷받침했다. 그러한 노력 중 하나가 이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못남기도록 비밀번호를 바꾼 일이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소통에 능한 이 대통령이 밤 늦은 시각에 '날 것 그대로'의 발언을 올릴까 우려해서다.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가능한 이 대통령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짧은 공중파 방송 인터뷰보다 1시간 이상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유튜브 방송에 이 대통령이 출연하도록 조언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성남 지역 케이블방송 기자 출신으로 이 대통령과 함께 일한 지는 10여년 정도 됐다. 2014년 재선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은 김 실장에게 성남시 대변인 자리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됐을 때는 경기도청 언론비서관으로 일했다. 이후 국회에 입성해서도 김 실장은 의원실 보좌관, 정무조정부실장 등을 역임하며 이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보좌했다. 이번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선 후보 일정팀 선임팀장을 맡았다. 언론인 출신인 만큼 언론 소통을 총괄해왔다. 국회 기자들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의 수사와 재판을 취재하는 법조 기자들도 김 실장이 직접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력 좋은' 이 대통령의 일정을 보좌하느라 계엄 직후인 올해 초에는 한동안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업무를 보기도 했다. 김 실장이 담당할 제1부속실은 대통령의 일정, 수행, 현안보고 등 대통령을 최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곳이다. 매 정권마다 대통령의 복심이 제1부속실장 자리를 맡아왔다. '문고리' 혹은 '문지기' 권력으로도 불린다. heyjin@newspim.com 2025-06-13 14:08

사진

李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