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AMI사업 지지부진...5200명 검침원 정규직 전환이 발목

기사입력 : 2018년08월12일 06:37

최종수정 : 2018년08월12일 07:26

2020년까지 AMI 2250만호 공급…6월 기준 설치률 30% 남짓
저조한 설치율 표면적 이유는 업체선정·안전성 검증 등
속내는 5200명 검침원 정규직 전환 문제 해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국전력의 지능형 전력계량시스템(AMI) 보급 사업이 5200명에 달하는 협력사 소속 검침원의 정규직 전환에 발목이 잡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AMI는 정부가 추진하는 스마트그리드(Smart Grid, 전력망 전보통신기술) 구현을 위해 필요한 핵심 인프라로, 주택용 전력수요관리 및 누진제 개편의 바로미터이기도 하다.

검침원이 일일히 전기사용량을 측정할 필요없이 15분 단위로 한전에 사용량이 전달되며, 소비자 또한 전기사용량, 예상 요금을 1시간 단위로 확인할 수 있다.

◆ 한전, 2020년까지 1조7000억 투입…전국 2250만호 AMI 보급 완료

12일 에너지당국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2020년까지 1조6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AMI를 전국 2250만호에 보급 완료할 계획이다. 2250만호는 100kW 이하의 저압 계약전력을 맺은 가정집과 상가, 소규모 중소기업 등을 포함한다. 이중 가정집이 90% 가량을 차지한다.

하지만 한전이 지금까지 보급한 AMI는 지난 6월 말 기준 680만호 수준이다. 목표치 대비 약 30% 수준이다. 당초 계획은 2016년 50%, 2017년 80%, 2020년 100%였지만, 계획보다 한참을 뒤쳐져 있는 상황이다.

AMI 도입이 늦어지는 표면적인 이유는 통신방식을 정하고 업체 선정 및 해킹 우려에 따른 안전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서다. 2014년 AMI 도입 당시 핵심부품 수급문제로 인한 지연과 특허 분쟁 등으로 2년 6개월 가량 사업이 중단된 바 있다.

또한 AMI가 계량 정보를 빅데이터로 분석해 사용자 생황 패턴을 읽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도 꾸준히 제기돼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한전 측은 "AMI는 전기 사용량 패턴을 읽어 누진제 등 요금제를 개편하고 전력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개인정보 유출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4일 폭염으로 전력수요가 사상 최대치까지 급증하면서 전력예비율이 이틀 연속 10% 이하로 떨어졌다. 전력예비율이 10% 이상이어야 수급이 안정적이라고 보지만 일찍 찾아온 폭염이 지속되면서 예상을 빗나가고 있다.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전력공사 서울지역본부 전력 수급 현황판에 전력 예비율이 8.1%를 기록하고 있다. 2018.07.24 leehs@newspim.com

실제 한전은 AMI가 보급된 가구를 중심으로 전력 사용 데이터를 분석해 계절·시간대별 요금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올 하반기에는 2000가구를 대상으로 실증사업을 실시해 2021년 세종 스마트시티에 전면 도입한다는 목표다.

재원조달 문제도 AMI 도입이 늦어지는 걸림돌 중 하나다. 한전은 지난해 4분기 -1294억원, 올해 1분기 -1276억 2분기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해 반년만에 2500억원 이상의 적자를 봤다. 더욱이 이번 여름 폭염에 따른 정부의 누진제 완화 방침으로 2761억원의 부담금을 떠안아 1년 새 1조원에 가까운 적자가 예상된다.

한전 관계자는 "당초 목표보다 진행속도가 더딘건 사실이지만 예정된 2020년까지는 최대한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며 "올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 AMI 도입 시 5200명 검침원 일자리 위태…자회사 고용도 지지부진

AMI 도입이 늦어지는 한전의 속내에는 한전 협력사 소속 5200명 전기검침원의 정규직화 문제가 걸려있다. 에너지 수급 정책 개선의지가 뚜렷한 정부가 속도를 낸다면 당초 목표보다 기간을 앞당길 수 있지만, 동시에 고용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져있는 것이다.

지금껏 AMI가 도입된 가정을 제외한 가정별 전기 검침은 한전 협력사 소속 검침원 5000~6000명을 통해 이뤄졌다. 하지만 지능형 방식인 AMI 도입이 본격화면된서 이들 검침원들의 일자리가 위태로워졌다. 한전은 공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들을 떠안고 간다는 입장이지만 생각만큼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한전과 전기검침 협력사 등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한전산업개발 등 협력사 소속 전기검침원 5200명을 한전이 100% 출자해 설립한 자회사 소속으로 편입시켜 정규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대상에 협력사 직원들은 포함되지 않지만 일자리 정부 기조에 맞춰 공기업의 책무를 다한다는 취지다.

전남 나주에 위치한 한국전력공사 본사 전경. <사진=한국전력공사>

한전과 한전사업개발 등 6개 검침 협력사 등은 지난달 30일 전남 나주 한전 본사에서 '검침 근로자의 자회사 정규직화를 위한 협약서'를 체결하고 "한전이 전액 출자해 자회사를 설립하고 검침원을 고용한다"고 합의했다. 검침원들의 정규직 전환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된 지난해 말 이후 약 1년 만이다.

한전 관계자는 "현재 자회사 법인을 설립해 협력사 직원들을 고용한다는 데까지는 합의가 완료됐다"며 "올해 말까지 이들 검침원들이 한전 소속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상황이 어느정도 일단락 된 상황에서도 한전의 부담을 여전히 클 수 밖에 없다. 우선 비용 문제다. 검침원 5200명은 한전 전체 직원의 4분의 1로 이들을 정규직 전환시 어마어머한 추가 인건비가 투입될 것임이 불보듯 뻔한다. 가뜩이나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의 정규직 채용은 자칫 경영난을 악화시킬 수 있다.

2020년 AMI 도입 완료 후 이들 검침원들의 활용방안도 아직 구체적으로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전 측은 검침원들의 임무가 검침 외에도 전기료 송달, 단전, 기타 고객서비스 등 여러가지로 활용되고 있어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주업인 검침 업무를 빼놓고 얼마나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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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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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