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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14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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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국가안보지원사령부, 정치 개입·민간인 사찰 없을 것"
국회 특활비 '반쪽 폐지' 여진…바른미래·정의당 등 야당 반발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평양 정상회담에 대한 후속 기사들이 '딜레마'에 빠진 형국입니다. 시기가 명확하게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왜 시기를 발표하지 않는지 의문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조건부' 정상회담을 받아들인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옵니다.

예컨대 북측이 요구하는 어떤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야 9월 평양 정상회담이 정상적으로 열릴 수 있지 않느냐는 관측인데요. 일단 이달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이 예정돼 있는만큼, 방북 성과에 따라 남북정상회담 시기와 의제도 유동적으로 바뀔 전망입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광복 73주년 기념 국민대토론회 '대한민국, 어디로 가야 하는가'가 진행되고 있다. 2018.08.14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北, 김일성대에 첨단기술개발원 설립…첨단과학연구 본격화 /연합뉴스
과학교육발전에 힘을 쏟고 있는 북한이 김일성종합대학에 대규모 첨단기술개발원을 건설 중이다.

-통일부 "후속협의해서 정상회담 날짜 잡을 것…준비 착수" /뉴스1
통일부는 14일 남북이 '9월 안에'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후속 협의를 해서 날짜를 잡고 구체적으로 실무회담 등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 바로가기 文대통령 "국가안보지원사령부, 정치 개입·민간인 사찰 없을 것"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국군 기무사령부가 계엄령 실행 문건을 작성한 것에 대해 "결코 해서는 안될 국민 배신행위"라며 새로 구성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국가와 국민만 보고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달 3차 남북정상회담>“중재자 역할 넘어 美·北 행동 견인해야” /문화일보
남북이 9월 내에 열기로 합의한 3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전문가들은 교착 상태에 빠진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을 다시 본궤도에 올리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 바로가기 정부, 유엔 안보리에 北석탄 반입사건 조사결과 보고 /뉴스핌
정부가 1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상 금수품목인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안보리에 보고했다.

-국회 특활비 '반쪽 폐지' 여진…일부 야당 반발/연합뉴스
여야가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 가운데 교섭단체 명목의 특활비를 받지 않겠다고 합의했으나 특활비 문제를 놓고 잡음은 이어지고 있다. 국회가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회의 특활비를 절반 삭감해 양성화하는 방향으로 특활비 개선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반쪽 폐지'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송인배 수사, 특검 활동범위 넘어"···경고 날린 홍영표/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4일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수사가 아닌 정치에 몰두하고 있다”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 경고한다”고 밝혔다. ‘경고’ 발언은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의 시그니스 컨트리클럽에 이사로 등록한 뒤 2억 원대 급여를 받았다(2011~2016년)는 특검 발 보도에 대한 것이었다.

-[단독] 송영길, '김진표 지지' 전해철 당규 위반 확인 요청/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경선에 나선 송영길 후보가 같은 당 전해철 의원에 대해 “당헌·당규 위반 여부를 확인해달라”며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공명선거분과위원회에 확인 요청을 했다. 송영길 캠프 관계자는 14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전 의원이 특정 후보(김진표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부분에 대해 당헌·당규상 위반 사항이 없는지 확인해 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병준 “전체 다수의견은 1948년 건국…DJ·盧도 당연시했다”/이데일리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8.15 광복절을 앞두고 재점화 조짐이 일고 있는 건국절 논란과 관련, “기본적으로 전체 다수의 의견은 1948년이라 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CP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예컨대 대한민국 국민 90%가 1948년이라고 하면, 10%든 5%든 ‘나는 1948년이 아니라 1919년이 건국이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 그분들을 다 틀렸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나”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역사의 해석을 획일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전날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1919년 4월13일 상해 임시정부 수립일 아닌 1948년 8월15일을 건국일로 봐야 한다는 데 무게를 둔 발언이다.

▶뉴스 바로가기 국민연금 논란...김태년 "국회 주도 사회적 논의기구 만들자"/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국민연금 개편과 관련해 국회가 주도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자고 야당 측에 제안했다. 김 의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했듯이 국민연금 개편안은 정부 확정안이 아니다"라며 "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재정 수지를 개선하고 장기운용계획을 마련하는 초기 단계"라고 말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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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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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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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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