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포럼] "사회보호지출 2040년 GDP 30% 넘어…OECD 최고 수준"

기사입력 : 2018년08월16일 12:19

최종수정 : 2018년08월16일 13:44

조세연 "인구고령화 지출 구조개혁 필요"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인구 고령화로 한국 사회보호지출이 2040년에는 국내총생산(GDP)의 30%를 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사회보호지출 급증은 향후 국가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므로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 조언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정훈 선임연구위원은 16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가재정포럼'에서 "초고령화에 의한 매우 높은 사회보호지출이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회보호지출은 노인과 보건, 장애, 실업 등의 분야에 정부가 지출하는 예산을 말한다. 2017년 기준으로 한국 사회보호지출은 GDP 약 11%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다. 프랑스나 핀란드 등은 사회보호지출이 GDP 30%를 넘나든다. 독일이나 일본은 각각 24.8%, 23.1%다.

인구 노령화 추세 [자료=한국조세재정연구원]

약 20년 후에는 정반대 상황이 발생한다. 최하위권인 한국이 최상위권으로 올라간다는 게 김정훈 연구위원 분석이다. 저출산·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인구 급증으로 관련 지출이 매우 빠르게 늘어서다.

김정훈 연구위원은 "2040년 한국 노인 인구 비중이 30%에 육박한다"며 "현재 추세상 사회보호지출 압박이 GDP 30% 이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정훈 연구위원은 "이는 현재 기준으로 OECD 최고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지출 속도다. 그리스를 포함해 일부 남유럽 국가가 복지 확대로 재정악화를 겪은 요인은 급속한 사회보호지출이기 때문이다. 경기대 채희율 경제학과 교수는 "포르투갈이나 그리스 등은 재정 위기 직전 재정 지출 증가 속도가 빨랐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는 매우 빠르게 증가하는 사회보호지출을 정부가 감당하려면 지출 구조개혁이나 조세 부담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정훈 연구위원은 "GDP 30% 사회보호 지출은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므로 노령화 지출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정훈 연구위원은 "중장기적으로 조세수입의 점진적 증대를 통해 가족과 실업, 구직지원 분야의 재정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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