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김성태 "김경수 영장심사…민주당, 드루킹 특검 연장 협조해야"

기사입력 : 2018년08월17일 11:46

최종수정 : 2018년08월17일 11:46

"청와대 회동서 '탈원전'을 여야협의체 첫 공식의제로 다룰 것 요구"
오전 여야 회동…규제프리존법 8월말 본회의서 처리키로 합의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민주당에 드루킹 특검 연장에 협조해줄 것을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진정한 협치를 원한다면 드루킹 특검에 대해 성의있는 답변을 해줬어야 함에도 일언반구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면서 "지난 15일 특검이 김경수 지사를 상대로 공모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실체적 진실 규명도 필요 없고 철저한 수사나 확실한 증거 확보도 불필요하다는 것인지 의아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어제 법원은 김경수 지사의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법원의 공명한 판단도 기대한다"면서 "특검을 수용한 민주당도 특검 연장에 협조해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구당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8.17 kilroy023@newspim.com

김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16일 청와대와 여야5당 원내대표 회동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어제 오찬 회동은 여야 대표를 초청해 협치를 얘기한 것의 진정성을 높게 평가한다. 협의체 제안에 대해 정책 방향과 속도도 협치를 통해 조절하겠다는 뜻으로 알고 기꺼이 응했다"면서 "탈원전을 협의체 첫 공식 의제로 다뤄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탈원전 속도와 방향을 완전히 조절하고 원전 건설 백지화를 철회시켜 앞으로 원전을 대한민국 미래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시대적 소명으로 탈원전 정책의 철회를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탈원전 외에도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연금, 최저임금, 노동시간 단축 등 국민 생활 목소리 전달에 힘썼다"면서 "북한산 석탄 진상조사를 위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고, 정부가 이에 대해 입장을 강변했지만 납득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요구한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에 대해서는 지금 시기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전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가졌다. 8월 말 본회의를 앞두고 이슈가 된 규제완화법안과 민생법안, 폭염 재난방지 법안 등에 대해 합의하기 위해서다.

이 자리에서 규제프리존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또 일부 이견이 있는 쟁점 법안들은 각각의 상임위에서 논의하기로 결론내렸다.

김 원내대표는 "규제프리존법을 근간으로 추경호 의원이 발의한 3건의 지역특화발전 규제특례법과 김경수 의원이 발의한 지역특구법을 8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교섭단체간 합의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비스산업발전법은 기재위에서 논의하고 불발시 민생경제법안TF에서 논의하기로 했고, 산업발전 촉진법은 산업위, ICT 발전법은 과방위, 개인정보보호법은 행안위에서 논의키로 했다"면서 "가장 큰 쟁점이 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아직까지 완전한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고 있지만, 가장 어려운 관문이 되는 법사위에서 교섭단체간 협의조정을 마치고 원만히 처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