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야 합의로 올해 특활비 잔액 전액 반납 및 폐지"
"예결위 각당 간사들과 편성 및 삭감 범위 논의할 것"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안상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자유한국당)이 17일 정부에 대해 내년도 예산안에서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 편성하라고 공식 촉구했다. 이를 정부가 수용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불필요한 예산은 전액 삭감하겠다고 경고했다.
안상수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정부 특수활동비 부정 사용은 시대 정신에 맞지 않고 정의롭게 사용하지도 않아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쳤다”며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가 이를 바로잡는 것은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여야 합의를 통해 2018년 특활비 62억원 중 잔액을 전액 반납하고 향후 특활비를 폐지키로 했다”며 “이제 청와대와 정부가 국민 여망에 답해야 한다. 현재 미사용 예산 중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반납하는 것이 도리”라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그러면서 “예결위원장으로 2019년도 정부 예산안에 목적 외 사용되는 특활비의 대폭 삭감 편성을 축구하며 만약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회 심사과정에서 철저히 따져 불요불급한 예산은 전액 삭감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2019년 예산부터 특활비는 정보 및 사건수사, 국가안보와 관련된 비용 외에는 일절 사용할 수 없도록 원칙을 세우고, 조속한 시일 내 국회예결위 각당 간사들과 편성과 삭감 범위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안상수 자유한국당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정부 특수활동비 예산 삭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8.08.17 kilroy023@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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