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문제 원인 저출산 지적…재구조화 관심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노후소득보장과 국민연금 재정안정 중 어디에 무게를 둘지 관심이 높아졌다. 또한, 국민연금의 재정고갈 등 대부분의 문제가 저출산 등 인구문제로 인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10월 제3차 저출산대책 재개편안에도 눈길이 쏠리고 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제도발전위원회·기금운용발전위원회 등 3개 위원회는 지난 17일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현행제도를 유지할 경우 2057년 기금을 소진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제3차 재정계산 당시 예측보다 3년이 빨라졌다.
재정계산은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수지를 계산해 국민연금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으로, 국민연금법에 따라 2003년부터 5년 단위로 실시해 오고 있다.
◆ 정부, 국민연금 정부안 마련 본격 돌입…노후소득보장에 무게둘 듯
보건복지부는 3개 위원회가 제시한 자문안을 바탕으로 '국민연금 제도 및 기금운용 등 전반적인 국민연금 발전방향(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한 후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부안을 만든다. 정부안은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9월말 확정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공청회에서 70년뒤인 2088년 1년치 지급분 확보를 목표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 방안은 소득대체율을 45%로 즉시 인상하고, 그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료율 9%에서 11%로 2%포인트(p) 바로 올리는 것이다. 현행법상 소득대체율을 올해 45%에서 2028년 40%까지 떨어진다.
이후에는 5년마다 재정계산을 통해 향후 30년 동안 적립기금이 적립배율 1배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번 안은 2013년 재정계산이 바탕이므로 보험료는 2034년 12.31%까지 인상된다.
두 번째는 2단계로 나눠 보험요율을 올리는 방안이다. 1단계에서 소득대체율을 현행법대로 40%까지 낮추고, 2019년부터 2029년까지 10년의 이행 기간을 설정해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3.5%까지 인상한다.
2단계에서는 수급개시 연령 상향, 기대여명 계수 도입 등을 통해 약 4%의 보험료율 추가인상 효과를 거두자는 제안이다.
어느 쪽이든 '보험료 인상'과 '소득대체율 조정'을 얘기할 수 밖는 상황에서 정부는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13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연금 개편은 노후소득 보장 확대와 기금의 재정안정성 확보라는 기본원칙 속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언급하자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다음 날 기자실을 찾아 "자문안으로 40% 유지하는 것과 45% 올리는 것 두가지가 제시됐는데 45% 인상하는 안을 강하게 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특히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인상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에 대해서는 "그것도 같이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과의 균형감을 두면서 소득대체율 50% 대한 부분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 국민연금 문제 원인으로 저출산 지적…10월, 저출산 기본계획 재구조화에 관심
3개 위원회는 또, 올해 5월 말 현재 634조원 규모인 적립기금이 2041년 1778조원까지 늘어난 이후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 등으로 2042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하면서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는 보험료를 낼 사람은 줄어드는데 받아갈 사람은 점점 많아지기 때문이다. 재정추계위원회는 올해 2182만명인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내년 2187만명으로 최고점에 이른 후, 근로연령인구 감소에 따라 점차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국민연금에 대한 논란은 근복적으로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문제가 강하게 영향을 미쳤다"며 "실제로 작년 합계출산율 1.05로 낮아진데다 2100년이 되면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50% 이상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같이 최근 제기되고 있는 국민연금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저출산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10월에 발표될 제3차 저출산 기본계획 재구조화 내용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지난 7월 문재인 정부들어 첫 저출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저출산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라고 하기엔 부족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7월 발표한 내용은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것으로 봐줬으면 한다"며 "재구조화 과정에서 만족할만한 내요을 만들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많은 논의를 하고 있으며, 10월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방향성 설정 등만 이뤄졌고 자세한 재구조화 내용은 차차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