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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리인상 깜빡이...전문가, '동결' 전망 우세

기사입력 : 2018년08월26일 06:41

최종수정 : 2018년08월26일 06:43

고용 쇼크·터키 불안·무역분쟁 등 동결 근거 많아
금통위 소수의견·한은 총재 발언 등 인상 시그널

[서울=뉴스핌] 민지현 기자 =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가 오는 31일 열린다. 이 회의가 채 1주일도 남지 않았으나 채권시장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 고용 시장과 터키발 금융 불안, 미중간 무역분쟁 등 대내외 요인을 감안하면 기준금리 동결에 무게가 실린다. 하지만 한국은행이 그동안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암시하는 시그널을 보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인상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26일 채권시장에 따르면 대다수의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금통위에서 인상 소수의견을 동반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금리 인상 시점은 4분기로 늦춰질 것으로 봤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점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07.12 leehs@newspim.com

신동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7월 금통위 의사록에서 인상 소수의견과 매파의견이 나오면서 금리 인상 기대감이 한때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터키 사태도 있었고, 고용이 충격적인 수준으로 나오면서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내수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라며 "한은이 금리 인상을 단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7월 취업자는 2708만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5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취업자 증가 5000명은 금융위기 당시인 2010년 1월(-1만명)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특히 지난 6월 10만6000명 증가와 비교하면 한 달 만에 취업자 수가 급감한 것이다.

다만 그는 "최근 고용 부진에 따라 소비가 망가지고 이로 인해 성장률이 한은의 전망치(2.8%) 보다 큰 폭으로 하향 조정돼야 하는 상황이 초래된다면 모르겠지만, 2.8% 내외 정도의 성장이 유지된다고 하면 4분기에는 한 번 정도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며 연내 한 차례 금리 인상을 내다봤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도 "미중 무역분쟁 우려는 다소 완화될 수 있는 기대는 조성되고 있지만 여전히 부담스럽고, 터키를 비롯한 신흥국 리스크도 잠복되어 있는 상태"라며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을 지적했다. 또한 "고용 쇼크도 당연히 부담 요인"이라며 10월 인상을 예상했다.

조 연구원은 "한은의 금리 인상 논거가 정책 여력 확보와 조건부 인상인데, 잠재성장률에 부합하는 성장과 물가 올라오는 거 확인하고 올리겠다는 측면에서 연내 두 가지는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며 "가계부채나 부동산 문제, 한미 금리 차 확대 등도 금리 인상에 우호적인 요건"이라고 언급했다.

김상훈 KB증권 연구원도 "약간의 금리 인상 전망이 있었는데 고용이 안 좋게 나오면서 인상은 어렵다고 보고 있고 최근 청와대, 정부 발언으로 시장 금리에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며 "시장에서는 이미 이번 달은 인상 못할 거라는 일치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1일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 금리 인상의 여파가 있겠지만, 우리에게 맞는 정책을 써야 한다"며 금리 동결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내놨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도 소수의견이 유지되는 가운데 기준 금리 동결을 예상했다. 그는 "7월 금통위때 소수의견 냈던 이일형 위원이 제시한 근거가 부동산 가격이었는데, 이후에도 서울 부동산 양극화 문제 심화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소수의견 철회할 가능성 높아보이지 않는다"며 "정말 쉽지 않은 환경이지만 아직까지는 4분기 한 차례 인상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 금리 인상 깜빡이 켠 한은... 8월 인상 전망도 여전히 유효 

다수 의견에도 불구하고 지난 금통위에서 소수의견이 나온 점, 금리 인상을 암시하는 이주열 총재의 발언 등으로 인해 금리 인상 가능성도 열려있다.

이일형 금통위원은 지난 금통위에서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성장세 유지 △물가 상승률 2% 접근 전망 △ 통화완화정책 지속에 따른 금융부채 리스크 현실화 등을 기준금리 인상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 위원은 앞서 지난해 10월 금통위에서도 인상 소수의견을 냈고, 이후 11월 회의에서 금리 인상이 결정됐다. 

이주열 총재는 지난달 27일 국회 기재위 보고에서 "내년까지 경제가 괜찮다는 판단이 들면 정책여력 확보 차원에서 통화완화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시장에서는 한은이 금리 인상 깜빡이를 켠 것으로 해석했다.

또한 이 총재는 지난 6월 12일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하되 경기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통화정책 여력 확대의 필요성을 고려하겠다는 발언을 했다. 그는 "국내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수요 측면에서 물가압력이 크지 않으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이 과정에서 금융 불균형이 커질 수 있는 점, 그리고 보다 긴 안목에서 경기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통화정책 운용 여력을 늘려나갈 필요가 있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성우 흥국증권 연구원은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과 미국과의 기준금리 역전 폭 확대 대응을 위한 금융안정 유지 필요성, 향후 통화정책 여력 확보 측면에서 통화당국의 기준금리 인상 의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jihyeonm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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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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