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부 R&D 예산 3년간 1%대 증가율...'사실상 마이너스'

기사입력 : 2018년08월27일 09:54

최종수정 : 2018년08월27일 09:54

"내년 정부 R&D 20조원 이상이라도 증가율 정체 달라지지 않아"
미국 7.7%, 일본 22.2% 증가에 비해 "거꾸로 간다" 비난 고조
‘한국형 R&D 패러독스’ 고착화 우려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증가율이 2016년 이후 사실상 1%대에 머물고 있다. 내년 R&D 예산이 2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증가율로 보면 정체상태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27일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 오픈포럼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R&D 예산 증가율이 크게 하락한 데 이어 최근에는 증가율이 거의 1%대의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R&D는 최근 3년간 증가율이 1.5% 수준으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증가율인 것으로 분석됐다. 

더욱이 내년도 정부 R&D 예산도 2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올해 정부 R&D 19조7000억원과 비교해 볼 때 증가율로 따지면 지난 3년간의 정체상태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연도별 정부 R&D 예산 단위는 조원 [자료=과실연]

전년대비 정부 R&D 예산증가율 추이를 보면, 2009년 11.4%, 2010년 11.0%의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하지만 이후 ▲2011년 8.7% ▲2012년 7.6% ▲2013년 5.5% ▲2014년 5.1% ▲2015년 6.2% ▲2016년 1.1% ▲2017년 1.9% ▲2018년 1.1% 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정부 R&D는 최근 3년간 증가율이 1%로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주요국의 감소했던 R&D 예산규모가 다시 증가하는 경향과 큰 차이를 보인다.

미국의 경우 올해 정부 R&D 예산은 전년대비 7.7% 증가해 1687억달러에 달했다. 특히 올해 일본 정부의 과학기술 관계 예산은 전년보다 22.2%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임기철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특임교수는 이날 뉴스핌과 통화에서 “저성장인 상황에서 복지지출 확대로 정부 R&D의 투자 여력이 감소해 R&D 증가율의 급격한 감소 및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1%대의 R&D 증가율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인 셈”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정부의 R&D 투자비중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고 연구현장 실질 투입 연구비 역시 높지 않은 수준이다. 

                                   정부 R&D 예산 현황 분석  [자료=과실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내부 분석자료 등에 따르면 국가 전체 R&D에서 정부 투자 비중은 한국 24.7%(2015년)인 데 비해 ▲미국 34.7%(2013년) ▲독일 29.2%(2013년) ▲프랑스 37%(2013년) ▲영국 34.6%(2014년) 등이었다. 

이런 구조가 이른바 ‘한국형 R&D 패러독스’의 혁신을 이끌기는커녕 오히려 혁신에 역행하는 저효율성을 고착화시킨다는 비판이 잇따른다. 

임 교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 투자 2위, 정부투자 1위로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논문수나 논문당 인용순위 등 질적 지표는 좀처럼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아 R&D 연구성과는 세계 하위 수준이라는 평가”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연구비 대비 기술료 수입은 OECD 전체 회원국 가운데 ‘바닥권’으로, 미국 대비 기술료 수입이 10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는 등 공공 R&D의 경제적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임 교수는 "과학기술 행정체제의 리더십 악화, 정부 R&D 시스템의 저효율성 구조 지속, 산학연 개방형 협력 부족, 양적 성과 위주 평가체계 지속 등의 문제점에 대해 지금이라도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며 '고효율 혁신 생태계 재구축'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kimys@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