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재계노트] '소득주도 성장'보다 더 무서운 '일방통행 정부'

기사입력 : 2018년08월27일 15:35

최종수정 : 2018년08월27일 15:35

산업계 "기업 규제 강화 일변도...현장 목소리 좀 들어달라"

[서울=뉴스핌] 백진엽 기자 =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논란이 연일 끊이지 않고 있다. 보수 야당들은 '허울뿐인 구호 정책' '소주성(소득주도 성장) 3인방이 한국 경제를 망치고 있다' 등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청와대는 겉으로 보이는 지표는 안 좋아보여도 우리 경제의 체질이 개선되고 있다며 오히려 소득주도 성장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급기야 지난 26일에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간담회를 열어 현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맞고, 보다 강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이에 야당들은 일제히 청와대와 정부의 아집이라며 장 실장 경질까지 요구하고 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사진=뉴스핌DB]

소득주도 성장이 올바른 방향인지, 그리고 우리 경제가 처한 현재 사정과 맞는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정답'을 내놓을 수 없다.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맞다, 틀리다가 나뉘고, 각 진영별 이해 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결국 결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그런면에서 현재까지 소득주도 성장을 위시한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주기 어렵다. 장 실장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이고 이를 바로 잡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했지만, 어쨌든 고용시장은 최악이다. 게다가 올들어서는 소득 분배까지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현장은 전혀 살피지 않고 이론에 치우쳐 일방통행을 하고 있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고 있다. 다른 분야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경제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불통의 정부라는 지적이다.

일례로 기업들은 새로운 서비스나 성장동력을 위해 '규제완화'를 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정부들어서 기업관련 정책은 규제 강화 일변도다. 26일 발표된 공정거래법 개정안만 봐도 '일감몰아주기' 대상 기업 확대 등으로 인해 기업 환경이 더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미래 성장을 위해 고민할 시간도 부족한데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고민까지 더 해야 하는 처지에 내몰리는 것이다.

한 기업 고위 임원은 "예상보다 완화되기는 했지만 어쨌든 기업 규제를 더 강하게 하겠다는 기조는 변함 없다"며 "기업인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외면한 채 아직도 '기업=적폐'로 보는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경제는 여러 주체들이 서로 얽히고 상호 관계를 하면서 움직이는 생명체와 비슷하다. 아무리 정부가 이야기하는 '소득주도 성장'이 옳은 방향이라고 해도, 일방적으로 무조건 밀어부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재계가 가장 우려하는 점도 '정부의 정책은 무조건 옳다'는 식으로 일방통행하는 것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세부적인 방향이나 속도를 조절하고 보완하는 열린 정부를 바라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1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강력한 지지율을 바탕으로 '소득주도 성장'을 밀어 부쳤지만 성적표는 '0점' 수준이다. 이제는 귀를 열고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때다.

 jinebit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