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김승동의 보험 X-ray] 차보험료 너무 비싸면 ‘면탈’하라

기사입력 : 2018년08월28일 06:15

최종수정 : 2018년08월28일 06:15

보험료할증 150% 초과시 고려...장기적으로 보험료 아낄수도

[편집자] 이 기사는 8월 27일 오후 4시40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사고 기록이 많은 운전자는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료가 ‘할증’된다. 소액사고라도 한 해에 2~3건을 보험처리 했다면 보험료가 200% 이상 할증되기도 한다. 한번 할증된 보험료는 지속적으로 적용되고, 사고가 없어도 사고 전 수준으로 할인을 받기가 쉽지 않다. 

이처럼 과도하게 할증된 보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일부 소비자는 '면탈'을 고민한다. 면탈은 보험료 할증을 피하기 위한 명의 이전이다. 면탈하면 1년 간 보험료가 통상 150% 할증(특별계약적용요율)되고 취득세도 내야하지만, 이듬해부터 할증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면탈 이후 사고가 없다면 보험료가 다시 낮아질 수도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 면탈하는 게 보험료를 낮추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보험료 할증률 높을 경우 면탈 고려해야

27일 뉴스핌이 주요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면탈할증을 조사했다. △삼성화재 160% △현대해상 158% △DB손보 150% △KB손보 151% △메리츠화재 150%의 할증률을 부과하고 있다. 이 할증률은 자동차보험료를 산출하는데 적용된다. 또 이 할증률은 1년간만 적용된다. 면탈 행위를 한 이듬해부터는 할증이 적용되지 않는 계약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

현대해상 개인용자동차보험 약관에서 발췌[이미지=현대해상 약관]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사고건수요율(NCR: Number of Claim Rate)이 적용된 후 사고가 많은 운전자를 중심으로 면탈행위를 활용하는 건도 많아지고 있다. 사고건수요율은 1건당 최대 125%, 3건이면 최대 200% 할증이 붙는기 때문이다. 보험료 할증 요인은 최대 20년까지 운전자를 따라다닌다. 

김경태 인카금융서비스 자동차보험 전문가는 “과거 3년 동안의 사고평가기간 동안 할증률이 높거나 사고가 많아 공동인수로만 진행될 경우 면탈을 고려할 수 있다”며 “공동인수 대상이 되거나 할증률이 150%를 초과하면 면탈이 유리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험사 전산에서 필터링이 되지 않아 가입자가 직접 알려야 한다”며 “고지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가입한 후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는 면책 대상으로 분류, 사고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을 수 있어 전문성 있는 설계사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면탈행위를 적용하려면 자동차보험의 기명피보험자를 변경하고, 면탈할증률을 반드시 부과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부부한정특약에 가입된 경우 남편이 사고가 많다면 피보험자를 아내로 변경하는 식이다. 만약 제대로 알리지 않고 면탈할증률을 적용하지 않으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본다.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에 가입하면,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사는 보상할 의무가 없다. 즉 보험 가입이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다.

고지의무 외에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면탈을 위해 자동차 명의 이전을 하면 취득세(승용차 차량가액의 7%)를 내야 한다. 차량가액이 비쌀수록 취득세 이외에 건강보험료, 재산세 등 부가적인 비용이 추가될 수도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0I0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