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북한 장마당과 돈주, 개방과 체제 변화의 열쇠될 수도” - WSJ

기사입력 : 2018년08월27일 21:16

최종수정 : 2018년08월27일 22:33

북한 공식 시장만 436개에 달해
장마당 통한 신흥 부유층 떠올라
김정은 경제살리기에 도움 vs 체제에 위협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경제 살리기 전략을 틈타 북한에서 공식 및 비공식 시장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이를 통한 신흥 부유층이 떠오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서 공식 허가를 받은 시장이 현재 436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 대규모 기아 사태가 발생했던 ‘고난의 행군’ 당시만 해도 한 개도 없었으나, 시장 숫자는 꾸준히 늘어 10년 전과 비교하면 두 배로 늘었다.

공식 시장뿐 아니라 ‘장마당’이라 불리는 비공식 시장도 크게 늘어 이들 시장에서 활동하는 사금융 업자인 ‘돈주’가 새로운 중산층 및 부유층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WSJ는 보도했다.

이에 따라 정권의 배급제에 의존하던 주민들이 점차 사업가 기질을 갖춘 부유층으로 변모해 부를 축적하고 있는데, 이들은 김 위원장의 경제 살리기 특명에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정권이 간과할 수 없는 계층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 산하 한미연구소(USKI)의 커티스 멜빈 연구원과 북한전문매체 데일리NK는 북한의 공식 시장의 수를 각각 480개와 387개로 추정했으며, 시장 종사 인구는 60만명을 넘는 것으로 추산했다.

CSIS 보고서를 작성한 빅터 차와 리사 콜린스 연구원은 북한 주민들이 생계를 위해 정권보다 시장에 더 의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시장이 도시와 농촌 지역에 확산되자, 평양 당국은 시장 거래에 일종의 세금을 매겨 연간 5680만달러(약 633억원)의 세수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CSIS 보고서에 나타났다.

국제 제재로 심각한 자금난에 처한 북한 정권에 꽤 안정적이면서도 짭짤한 수익이다. 또한 이러한 시장은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이 제재 완화로 이어질 경우 북한 경제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다.

북한 신의주에서 2008년 12월 11일 근로자들이 구호 식량을 운반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북한의 시장 경제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판매 제품이 어떻게 조달되는지는 불확실하다. 다만 공급 체인이 석탄과 해산물 등 북한의 상품 수출과 긴밀히 연관돼 있다고 WSJ는 보도했다.

북한에서 사기업은 불법이지만 국영기업과 관련된 사업은 허용되기 때문에, 돈주는 시장과 국영기업 간 거래를 통해 부를 축적한다. 사금융 역할을 하는 돈주는 일부의 경우 주택 건설이나 공장 건설을 위한 원자재 구입 등 사업에 자금을 대기도 한다고 콜린스 CSIS 연구원은 설명했다.

대체적으로 돈주의 이익은 정권의 이익에 부합한다. 피터 와드 서울대학교 연구원은 “돈주는 부를 축적할수록 보수적이 된다. 이들은 혁명을 싫어한다. 물가 상승과 금융 붕괴로 자신의 소득과 저축이 증발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이 김정은 정권에 위협으로 변모할 리스크도 있다. 부를 축적한 이들 신흥 중산층의 이익이 여전히 독재 체제를 고집하는 정권의 이익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2009년 정권 주도의 통화 절하로 북한 전역에서 불만이 팽배해 결국 통화 절하를 주도한 고위 관료가 공개 처형을 당한 사례를 들었다.

이제 돈주들이 성행하며 이들의 소비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평양에서는 커피숍과 초밥집, 스파 등이 우후죽순 생기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약속에 자신의 정통성을 건 김정은 위원장이 자유주의 개혁을 억제하거나 후퇴시키려는 움직임에 나서면 강한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

콜린스 CSIS 연구원은 “김정은은 부를 축적하고 시장 활동과 사업을 위한 자본을 창출할 수 있는 제한된 자유를 주는 것과 이들을 통제하고 정권의 경제개발 전략 내로 흡수하는 목표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외부에서는 미국이 대북 제재를 철회해 북한의 신흥 부유층으로 하여금 중국식 또는 베트남식 경제 개방을 주도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북한 내 사기업들을 부추겨 북한 정권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방법도 제시되고 있다.

앤드류 여 미국 카톨릭대 북한학 교수는 북한에서 시장이 점차 중요해지는 만큼 철강과 석탄 등 정권이 주도하는 ‘공식 경제’에 종사하던 근로자들이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 시장으로 얼마나 많이 옮겨갈 지가 북한 개방의 관건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공식 경제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어지면 북한 주민들은 시장을 통해 생존하는 법을 배울 것이다. 그러면 정권의 정통성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묘향산의료기구공장을 시찰하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 [사진=노동신문]

gong@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