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몰카·리벤지포르노가 '상품'(?)... 여성계는 부글부글

기사입력 : 2018년08월29일 07:00

최종수정 : 2018년08월29일 07:01

디지털 성폭력 촬영물... 웹하드·장의사·필터링사 등 유착 의혹
여성단체 "디지털성범죄 산업, 정부가 특별수사하라"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웹하드 운영자 등이 디지털 성폭력 피해 촬영물로 부당이익을 챙겨온 사실이 드러나며 관련 산업을 뿌리 뽑아달라는 여성단체들의 목소리가 거세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등 여성단체는 지난 1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이어 28일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분수 광장에서도 기자회견을 열고 “음란물 유포자·소지자·유통플랫폼 등을 처벌해달라”며 정부의 강력 대응을 촉구했다.

이들은 △대통령 직속 특별 수사단 구성 △아청법 수준으로 디지털성범죄 처벌 △웹하드 위디스크·파일노리 실소유자 처벌 △디지털성범죄물 산업화 구조에 대한 국가적 차원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본 뉴스와 직접 관계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여성단체들은 “웹하드 카르텔이 공공연하게 드러난 지금, 웹하드사와 국가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웹하드 카르텔이란 운영자와 디지털 장의사, 필터링 업체 등 불법촬영물 유통관련자들이 이 과정을 하나의 산업 구조로 만들어 부당한 수익을 벌어들이는 유착관계를 지적한 것이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웹하드 사업자들은 불법촬영물을 유통하며 돈을 벌고, 웹하드 콘텐츠를 필터링하는 필터링 회사를 함께 운영하며 피해촬영물 유통을 방조하기도 했다.

디지털 장의사까지 함께 운영하거나 결탁해 본인들이 유통시킨 촬영물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고 삭제해주는 일을 하기도 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부당수익은 몇 백억에 이른다.

개인의 문제로 봤던 몰래카메라와 리벤지포르노 등 디지털 성범죄가 사실은 구조적 문제 내에서 방조·확대돼 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1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본청 앞에서 36개 여성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불법촬영물 편파수사를 규탄하고 있다. 2018.08.10 zunii@newspim.com [사진=김준희 기자]

디지털 성폭력 피해와 관련, 웹하드와 디지털 장의사 등의 유착 관계 의혹은 지난해 11월 국감에서도 제기됐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여성가족위원회 국감 현장에서 “제보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디지털장의사에게 영상 삭제를 요청한 이후 오히려 웹하드에 영상이 더 올라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튜버 양예원씨의 스튜디오 비공개 촬영회 사진도 웹하드를 통해 공유되며 특정 디지털 장의업체가 게시물 삭제업무를 독점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양씨 사진 삭제를 담당했던 디지털장의업체 대표 박모(36)씨는 “결탁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고 부인했다. 하지만 지난 5월 경찰은 박씨와 음란사이트 운영자가 서로 유착된 정황을 확인하고 박씨를 참고인으로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6월 스튜디오 비공개 촬영사진을 유포한 음란 사이트 운영 조직이 통째로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부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 조직은 각종 음란 사진을 인터넷에 올려놓고 삭제해달라는 사람들을 특정 디지털 장의사에 소개했다.

경찰 조사 결과 사이트 운영자는 이 장의사에게 광고비조로 600만원을 받고 독점 연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오후 12시 서울 종로구 효자동 청와대 분수 대광장에서 여성단체가 모여 정부에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 성범죄 산업에 대해 특별수사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사진=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제공]

아림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활동가는 28일 청와대 분수 대광장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들의 고통이 하나의 상품이 되어 남성들의 배를 불리고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으로 취급되었다”며 “사실을 알게 된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국가의 존재 이유가 없다”며 “웹하드는 국내 소재이기 때문에 정부 규제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고 폐쇄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올라온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성범죄 산업에 대해 특별 수사를 요구한다’는 제목의 청와대 청원 게시물에는 이날 오후 5시까지 20만8천여명이 참여했다.

 

zunii@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