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환경

속보

더보기

2027년 폐기물 발생량 20%↓…재활용률 70%→82%

기사입력 : 2018년09월04일 10:00

최종수정 : 2018년09월04일 10:02

환경부, 순환경제 구축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 수립
10년 단위 국가전략…'생산·소비·관리·재생' 폐기물 저감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생산·소비·관리·재생'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의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10년 단위 국가전략이 마련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7년까지 폐기물 발생량을 20% 줄이고, 실질재활용률은 70%에서 82%까지 높일 계획이다.

환경부는 우리 경제와 사회 구조를 순환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청사진으로 '제1차 차원순환기본계획'을 수립해 4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재활용 쓰레기 전경 [뉴스핌 DB]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10개 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기본계획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순환이용 촉진에 대한 10년(2018~2027년) 단위의 국가 전략이다.

정부는 생산단계에서 자원효율적 생산구조 확립을 위해 제조업 등 18개 업종에 대한 업종별 자원생산성 중장기 목표를 수립하고, 자원효율관리시스템(REMS)을 보급할 계획이다.

폐기물을 다량 배출하는 이들 18개 업종· 3500여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별로 감량·순환이용 등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관리해 폐기물 원천 감량과 순환이용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제품이 생산될 때부터 재활용 용이성, 내구성, 수리 가능성 등을 고려해 생산되도록 제품의 설계기준도 마련한다.

소비단계에서는 대체가능 제품이 있는 1회용품 사용을 '제로화'하는 등 친환경 소비를 촉진해 폐기물 발생을 줄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1회용컵, 플라스틱 빨대 등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고 이중 포장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등 과대포장을 억제한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 효과가 큰 '무선인식시스템(RFID)' 종량제 방식은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부터 의무화하고, 단독주택·소형음식점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배출·수거·선별 체계를 개선해 버려지는 자원을 줄이고 지역 협치를 통해 폐기물 처리를 최적화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유해폐기물에 대해선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임을 고려해 수집·운반 차량에 위치확인시스템 부착을 확대해 실시간으로 처리상황을 추적관리하는 등 정보통신(IT) 기술에 기반한 전 과정 관리로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이 밖에 자원화 가치가 높은 미래 폐기물에 대한 선제적인 재활용 기반을 구축하고, 재활용 연구 개발과 재생원료 사용 확대를 통해 폐기물을 최대한 생산과정에 재투입한다.

또, 물질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순환골재 의무사용 비율을 현재 40%에서 용도별로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플라스틱·자동차·전자제품 등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신선경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우리나라는 하나하나의 자원이 소중한 자원 수입국이며 신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는 계속 어려워지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순환경제 실현은 환경과 경제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핵심전략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