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교섭단체 연설에서 언급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구체적인 로드맵은 당정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관계자들은 지난 참여정부에서 이미 논의된 바 있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진행되지 않았어도 백지 상태가 아니어서 추진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권에선 122개 공공기관 중 우선 관심을 모으는 산업은행·IBK기업은행의 경우 업무 특성상 지방 이전이 힘들 것으로 예측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개인(이해찬 대표)의 판단일 뿐 아직 아무 것도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 "정부에서 (공공기관) 이전 가능 여부를 다시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이 구체화할 경우 어느 기관을 지방으로 보낼 수 다시 원점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여권의 한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문제는 단순히 공기업 몇 군데를 지방으로 내려보내 지역균형 발전을 모색한다는 차원에서 논의될 수 없다"며 "해당 지역 발전의 큰 틀에서 어떤 기관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느냐를 봐야 하기 때문에, 지역발전의 큰 밑그림 속에서 다시 정리돼야 할 국책사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정책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9.05 kilroy023@newspim.com

◆ 이 대표측 "지방분권 로드맵 만들자는 의미, 구체적 계획안 마련된 것 아냐"

이해찬 대표 측 관계자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에 대해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참여정부 때부터 논의가 돼왔던 것이고, 이 대표가 총리 시절 지방 이전 업무를 다뤘고 당시 한국전력 이전 갈등 등 문제를 잘 처리했던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평소에 관심 가졌던 부분을 연설에서 지적한 것이고, 빨리 로드맵을 잡자는 측면에서 언급한 것"이라고 언급, 구체적인 정부 계획안이 마련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로드맵을 구상한다면, 이전 기관을 어떻게 선별할 것이냐'는 질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다"면서 "정부는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해서 의견을 나누고 또 지역 현안이니까 당정협의를 긴밀하게 해서 빨리 가닥을 잡아야 한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 대표가 전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언급한 '국가혁신 클러스터 혁신도시'에 대해선 "공공기관 이전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계획이기 때문에, 먼저 공공기관 이전 관련 얼개가 구체적으로 나와봐야 안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가혁신 클러스터를 혁신도시 중심으로 조성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해 혁신도시가 지역의 자립적 성장 기반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강조하며 언급한 혁신도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언급돼 있다. 문 정부는 '전 지역이 고르게 잘 사는 국가균형발전'을 계획으로 △혁신도시·산업단지·세종시·새만금 등 지역 성장거점 중심으로 혁신 클러스터를 활성화하고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사한 바 있다.

[사진=KDB산업은행 여의도 사옥]

◆ 여권 "산업은행·기업은행 지방 이전은 힘들 것...이전 공공기관 정부에서 검토할 것"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공유한 바 없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위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토균형 발전의 최종 목적지는 자치분권"이라고 전제한 뒤 "없던 논의가 갑자기 시작된 것도 아니니까 올해 안에 로드맵 등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국토균형발전, 도시 재생 등의 안건은 여야간 이견이 나올 게 별로 없다"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특정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설에 대해 "(이 대표가) 그 기관을 지방으로 내려보내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 특정기관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것이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홍 대변인은 "실제 이전이 불가능한 공공기관도 있을 것이고, 업무와 성격상 이전이 힘든 기관도 있을 것"이라며 "충분히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122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앞으로 정부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사실 했어야 하는 건데 안 한 것"이라며 "그래서 이 것을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해야할 것을 제대로 안해서 (이제)속도를 내서 검토하고 이전 필요성이 있는 기관은 신속히 옮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도권 현재 위치에 그대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정부)안을 만들어 달라는 말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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