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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근무 시 법원행정처와 강제징용 소송 지연 의혹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양승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곽병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소환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6일 오전 10시 곽 전 비서관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곽 전 비서관은 2015년 2월부터 2016년 5월까지 법무비서관을 역임했다.
검찰에 따르면 곽 전 비서관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함께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을 지연시킨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대법원과 청와대 법무비서관실에서 외교부 의견서 제출을 압박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이었던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컬 대표의 ‘의료용 실’ 특허분쟁 소송 정보가 청와대로 전달되는 과정에도 곽 전 비서관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곽 전 비서관과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전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실 판사 등을 상대로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범죄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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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