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보건복지부가 정책과 행정 전반에서 양성평등을 실천하기 위해 다음 달 장관 직속으로 '양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담부서를 신설한다.

김헌주 복지부 대변인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정례브리핑에서 "복지부는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포용적 복지국가를 향해 나아가는 데 성평등을 매우 중요한 가치와 방향으로 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성평등은 이날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발표한 포용국가 3대 비전, 9대 전략에 포함된 핵심과제의 하나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달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운영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기자]

복지부는 최근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설문조사 문항에 '임신중절=생명 경시·성 문란'으로 보는 보수적 인식이 담겼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헌법재판소에서 임신중절 처벌 조항 위헌 여부를 가리는 중임에도 '의료행위 행정처분 규칙'을 개정해 임신중절 수술을 비도덕적 진료 행위 가운데 하나로 명문화하고 이를 어긴 의료진에 대해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리겠다고 공포했다.

하지만 이에 반발한 산부인과 의사회가 임신중절 수술 거부를 선언하는 등 논란이 커지면서 복지부는 임신중절에 대한 행정처분을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김 대변인은 "최근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와 의료기관행정처분규칙 개정 등과 관련해 언론 등에서 비판이 제기했고, 복지부는 현시대의 변화와 관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계기로 양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양성평등 전담부서를 설치하겠다"며 "복지부 정책과 행정 전반은 물론, 용어에 대한 것까지 성평등 차원에서 평가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10월에 설치되는 양성평등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위원회 구성을 위해 법조계와 학계, 여성단체 등 양성평등 전문가들과 접촉하고 있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지난 7월 여성가족부가 각 부처에 양성평등 전담조직 신설할 것을 요청함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관련 논의도 진행 중이다.

이강호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아직 정확히 언제 위원회가 설치된다고 말할 순 없지만 10월에는 될 것으로 보인다"며 "전문가들과 접촉이 끝나는 대로 설치하고, 관련해 전담조식은 행안부와 논의를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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