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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요양·복지서비스 한 곳에서 받는다"..주민시설 지원

기사입력 : 2018년09월11일 17:27

최종수정 : 2018년09월11일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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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복지부-국토부 업무협약 체결
돌봄센터‧병원‧약국 한 곳에서 이용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고령화와 인구유출로 활력을 잃은 노후 주거지에 돌봄센터와 병원, 약국을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주민지원시설이 들어선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는 11일 오후 서울 광진구 일원에서 지역주민에게 공공‧돌봄‧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을 위한 '공유공간 나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행안부의 '자치', 복지부의 '돌봄', 국토부의 '재생'을 연계해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누릴 수 있는 의료‧요양‧복지‧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먼저 3개 부처 협력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범사업은 국토부가 선정한 도시재생뉴딜사업지에서 2곳 내외를 선정해 다음달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한다. 복지부는 지역주민의 케어수요 발굴 및 맞춤형 의료‧복지서비스 연계를 지원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한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협력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과 주민자치회, 사회복지 및 의료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각 부처의 공모사업 간 연계도 강화한다. 복지부는 다음달 커뮤니티케어 추진전략을 발표한 후 이를 토대로 내년 1월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 선정 시 행안부의 '주민자치형 커뮤니티케어' 분야와 '도시재생뉴딜사업계획'을 심사과정에 반영한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중 2019년도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선정할 때 '커뮤니티케어 특화 도시재생'을 부처협업 지역특화 도시재생 프로그램 유형으로 신설해 선정할 계획이다.

각 부처간 협력도 강화한다. 행안부는 자치‧돌봄‧재생 통합 플랫폼 구축을 위해 읍‧면‧동 관련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역주민 주도로 각 부처의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주민서비스 전달체계도 구축키로 했다.

복지부와 국토부는 노인이나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살아갈 수 있도록 보건복지 서비스가 제공되는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포용사회, 포용국가와 인간다운 삶이라는 큰 의제가 구현되는 지점이 지역공동체인 만큼 각 지역 주민들의 자치활동을 통해 지역 내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도록 부처간 협업을 강화하겠다"며 "이번 업무협약이 고령화, 인구유출로 와해돼 가는 지역공동체가 활력을 찾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모든 국민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이웃과 어울려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보건의료와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행안부, 국토부와의 협업으로 지역중심의 케어가 정착되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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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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