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민주 기자 = 혁신 제품이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공공 부문에서 적극 구매해야 한다는 주장이 주장이 나왔다.
정장훈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6차 중소‧벤처기업혁신성장위원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신공공시장 창출을 통한 중소·벤처기업 판로 확충방안’으로 주제 발표한 정 연구원은 "기획재정부, 중기벤처부, 조달청을 비롯한 공공기관이 혁신제품 구매한다는 계획을 잇따라 발표했다"면서 "이들 계획의 방향은 올바르지만 ▲이들 공공기관의 R&D(연구개발) 담당 부처와 구매 부처가 이분화돼 있어 협업 구조가 미흡하고 ▲연구개발과정에 연계된 공공구매보다 완성품을 구매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기존수요를 바탕으로 공공구매를 진행하는 경향이 있고 ▲포괄적 인증제도 때문에 공공기관이 기술성에 대해 전문적 평가를 하는데 한계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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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제6차 중소‧벤처기업혁신성장위원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이민주기자] |
정 연구원은 개선 방안으로 ▲공공수요 창출형 사업을 선제적으로 기획하고 ▲성능 중심의 평가를 강화하며 ▲구매기관에 직접 자금지원 같은 효율적인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구매계약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적정가격 기반 계약시스템 활성화 등 한국형 공공구매체계(PPI)를 제안했다.
PPI란 기존 혁신 제품 및 서비스 가운데 공공기관에서 필요한 규격을 달성할 수 있는 제품 및 서비스의 구매를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정 연구원은 "PPI는 공공 구매 시장을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을 유도하고 초기 시장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적극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패널토론자로 나선 이태원 한국조달연구원 원장은 공공조달시장에 중소·벤처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제품 우선 구매 제도’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해다.
이 원장은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의 공공시장에서 중소기업으로부터이 구매 규모는 92조2000억원으로 전체 공공조달 규모(123조4000억원)의 74.8%에 달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상시적인 혁신을 위한 프로세스도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상생협력연구본부장은 “정부 정책이 일시적인 판로 기회 제공이 아닌 중장기적 관점에서 진행돼야 한다"며 "기업은 기술 혁신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성도 갖춘 제품을 개발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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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제6차 중소‧벤처기업혁신성장위원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이민주기자] |
중소·벤처기업혁신성장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정부 및 국회에 건의할 예정이며 오는 11월 일자리를 주제로 한 전체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hankook6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