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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평양서 北과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실무협의할 듯

기사입력 : 2018년09월16일 17:12

최종수정 : 2018년09월16일 17:12

남북정상회담서 철도·산림협력 실무적 논의 전망
김현미 국토부 장관, 김재현 산림청장 동행
동해선 연결·경의선 현대화 방안 의견 교환
병해충 공동방제 일정 등 산리복구 방안 논의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오는 18~20일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 공식수행원 명단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재현 산림청장이 포함되면서 남북 철도·산림협력을 위한 실무적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16일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수행 명단을 발표했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직접 브리핑을 통해 공식수행원과 특별수행원 명단, 선정 배경과 이유를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최상수 기자]

이번 정상회담은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남북 경제공동체 구상'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공식수행원 명단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포함되면서 남북 철도 경제협력에 대한 실무적인 얘기가 오갈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올해 8.15 경축사에서 유럽 6개국이 1951년 전쟁방지와 평화구축, 경제재건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창설, 이후 유럽연합(EU)의 모태가 됐던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를 언급하면서 비슷한 형태의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제안했다.

남·북한과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 등 동북아 6개국에 미국도 포함되는 이 공동체가 실현되기 위해선 동해선 연결과 경의선 현대화 사업 등 남북 철도 경협이 필수적이다.

일단 정부가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내면서 제시한 비용추계서에서 판문점 선언 이행과 관련한 내년도 예산 4712억원 중 남북 간 철도·도로 현대화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2951억원에 달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판문점 선언에 따라 추진되는 철도·도로 연결은 올해 안에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남북정상회담 이후 경협을 본격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준 국토연구원 부원장은 "남북회담에서는 경의선과 동해선 등 철도를 연결하고 나서 어떻게 철도를 운용하고 이용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남북이 4일 판문점 우리 측 평화의 집에서 산림협력 분과회담을 개최했다. 이날 회담에는 남측에서 류광수 차장과 김훈아 통일부 과장, 조병철 산림청 과장 등 3명이, 북측에선 김성준 부총국장과 백원철 국토환경보호성 산림총국 국장, 량기건 민족경제협력위원회 국장 등 3명이 각각 대표로 참석했다.[사진=통일부]

이와 함께 김재현 산림청장도 정부수행원 명단에 포함되면서 남북 산림협력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달 8일 병해충 공동방제를 위한 금강산 현장방문이 이뤄진 후 공동방제 일정 등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산림청장이 정상회담에 동행함에 따라 향후 병해충 공동방제 일정을 포함해 북한의 산림 상태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복구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북한과의 산림 협력 분야 예산으로 1137억원을 편성하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판문점 선언 당시부터 이슈가 됐던 철도와 산림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국토부 장관과 산림청장을 동행하는 것 같다"며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경협 관련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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