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일문일답] 임종석 "남북 무력충돌과 위협, 근본적으로 제거할 것"

기사입력 : 2018년09월17일 12:07

최종수정 : 2018년09월18일 14:03

"비핵화 관련, 두 정상간 진솔한 대화 이뤄지길 기대할 뿐"

[서울=뉴스핌] 이고은·하수영 기자 =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겸 2018 평양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 17일 기자회견에서 "실제 무력충돌과 위협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전쟁 위험 해소하는 의미있는 합의 이뤄지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임종석 실장과의 일문일답 전문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임종석 비서실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 마련된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8.09.17 leehs@newspim.com

-군사적 긴장완화에 대한 협의 추진하는 게 북미간에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으로 가는 것을 촉진, 혹은 바탕을 깔기위한 포석이 있나

▲군사적 긴장완화 협의는 판문점 선언에서 매우 중요 내용이고, 판문점선언 직후 양 군사당국간 매우 많은 논의 해왔다. 그래서 최근 기억하시겠지만 며칠전 17시간 마라톤 회의까지 했다. 구체적 성과 내기 위해 했던 것이다.

몇가지 조항 남아있지만 실제 무력충돌과 위협을 근본 제거하고 전쟁 위험 해소하는 이런 의미있는 합의 이뤄지지 않을까 기대한다. 이거 자체로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과 연결됐다고 보긴 어렵지만 이런 남북간 합의 진전이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촉진할 수 있지 않겠나.

-경제인들 많이 가시는데 경협 관련한 의제는 설명 안했다. 어떤 수준으로 준비되고 있는지?

▲경협에 대해선 제가 뭐 별도설명 안했지만 판문점선언에서 합의된 내용에 대해선 좀더 구체적으로 진전시키기위한 합의를 할 생각. 다만 이점이 잘 아시지만 매우 엄격한 제재가 국제사회로부터 취해지고있어 실행할 수 있는것과 그렇지 못한 사이에 상당히 뚜렷한 관계가 있다.

남북관계 진전 여부는 비핵화에 바로 연계된 거라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 다만 판문점선언 합의 이외 새로운 거 보다는 합의된 거 이외 진전시켜보기위해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겠다.

-의제순서가 합의문에 반영되는 순서를 의미하는지

▲세가지 의제 말씀드렸는데 말씀드린 의제 순서가 합의문 순서라고 말하긴 어렵다. 저희 실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선에선 여러 논의 진행했는데 중요 부분들이 정상간 대화에 숙제로 남아있고, 순서는 지금 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다. 말씀드린 순서가 합의문에 담기는 순서는 아니다.

-북한은 종전선언 후 비핵화 조치, 미국은 선 비핵화조치 후 종전선언으로 입장이 배치된다. 양측의 배치되는 요구를 중재하는 중재안 들고 가시는 건지

▲비핵화 의제 역시 제가 이미 많은 의제들이 언론 기사에 보도되고 있고 그런데 이거 역시 제가 어떤 이야기도 드리기 조심스럽다. 개별적 의견 묻는다면 많은 말씀 드리겠으나 정상회담서 어느수준서 논의될 수 있을지는 제가 설명드리기 어렵다. 저희로선 다만 충분히 두 정상간 진솔한 대화가 이뤄지길 기대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어떤 합의 나올 수도 있고 좀더 공감대 확대될 수도 있고 그렇게 나눈 대화가 어느정도로 우리 국민들에게 국제사회에서 검토될 수 있을지 봐야할 듯 하다. 이번 회담이 조심스럽고 무거운 이유다.

-남북회담에서 김 위원장과 만나서 논의할때 핵폐기 등 구체적 부분에 대해 직접적 얘기하거나 요청, 요구하실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와 달리 비핵화 의제에 대해 트럼프도 우리 문 대통령께 수석 협상했다고 하고, 김위원장도 문대통령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래서 문대통령이 중재 촉진 역할 하시겠다 말씀하신 거고요.

그래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아무래도 김위원장보단 문대통령이 많은 만남과 통화를 통해 자세히 알고있으므로 충분히 전달할 수 있을 걸로 생각된다. 마찬가지로 김위원장이 가진 생각과 지난 특사단 때 얘기했던 답답함 여러가지 이야기들 충분히 듣게된다면 저희가 중재 촉진하는 데 상당한 역할 할수 있지않나 기대하고 있다.

조금 이번 정상회담 일정상 특징적인 것은 정상회담 직후에 유엔총회가 있다. 이곳에 곧바로 가시기때문에 거기서 트럼프와 양자회담 이뤄질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두 정상 간 얼마나 솔직한 이야기를 깊이있게 할 수 있느냐는 거기에 따라 상당한 계기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겠다 생각된다.

-문 대통령이 평양 도착했을 때 공항에서 첫 장면이 김위원장과 만나게 되는 장면 기대할 수 있을지

▲공항에서 북쪽 특성상 최고지도자 움직이는 일정에 대해선 공개하지않도록 돼있는게 관례라,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공항에서 공식 환영행사 계획 되어 있어 김정은위원장 직접 영접하지 않을까 기대한다. 이례적이다.

-비핵화 관련해서 문통이 김위원장에게 구체적으로 핵리스트 신고 검증하도록 설득하실 예정인지

▲그건 제가 전혀 예측하기 어렵다. 앞서 미국의 고민 생각을 잘 전달하고 솔직하게 의논하게 되지않을까 답으로 대신하겠다.

-대기업 총수들이 북한서 논의할 아젠다는 무엇인지. 이번에 총수들의 경우 자발적 방북인지, 포텐셜 투자 논의가 예정된건지

▲기업인들 방북은 특별하지 않다. 이번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고 계십니다만 과거 두번 2000년, 2007년 회담때도 대기업 총수들이 여러 경제인들과 함께 방북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 어떤 구체적인 의제를 이야기할거냐 하는 건 좀 섣부른 거 같다. 아직은 그런 단계가 아니다. 아마 경제를 담당하는 내각 부총리와 얘기하면 거기서 어떤 얘기 나올지 저도 궁금하다.

-이산가족 근원적 고통 해소위한 심도있는 논의 관련해, 예를 들어 상설 면회소나 통행에 대한 여지를 주는 안이 준비되었나

▲이산가족 고통 더늦기전에 근원적 해소해야한다는 건 문대통령이 계속 강조하는 내용이고 지난번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때도 상당한 진전을 본 바 있다.

이렇게 상설논의는 물론이고 좀더 수시 상봉, 전수조사 통한 생사확인, 여러가지 화상 상봉, 모든 종합적 방법 통해 한분이라도 더 늦기 전에 북쪽 이산가족 여러가지로 만날 수 있는 이런 조치들 제안하고 의논 중이다.

합의문에 다 담지 못하더라도 이부분은 북쪽도 상당히 지속적인 의사 있어서 좋은 소식 들려줄 수 있지않을까.

-실무적 사안이지만 첫날과 둘째날 모두 정상회담인데 이른바 확대 등의 형식이 있을텐데 정해져있는지

▲아마 곧바로 실질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형식으로 들어갈 거로 생각한다. 아마 판문점에서 있었던 회담 정도로 생각하시면 비슷하지않을까, 이역시 최종적인 건 일부 수정이 있을 수 있다.

흔히 일반 정상회담 때처럼 확대, 단독 이렇게 상투적으로 돼 있는 형식보다는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대화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리라고 생각된다.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