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인터넷은행법 20일 본회의서 처리한다

기사입력 : 2018년09월17일 20:20

최종수정 : 2018년09월21일 08:54

17일 국회서 의원총회 열고 합의안 도출
재적의원 수 부족으로 당론 채택에는 실패

[서울=뉴스핌] 한솔 수습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을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17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이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원내 지도부의 책임 아래 여야 간 최종합의를 거쳐 오는 20일 인터넷은행법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가장 큰 쟁점이었던 재벌 사금고화 우려에 대해 “기존 은행법보다 더 강하게 막아놨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합의 과정에서)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는데, 원내대표들이 모든 것을 걸고 특혜나 로비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민주당은 재적의원 수 부족으로 인해 인터넷전문은행법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데는 실패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는 가운데 참여연대, 경실련, 민변 등 관계자들이 은산분리 규제 완화 반대를 외치고 있다. 2018.09.17 yooksa@newspim.com

인터넷전문은행법을 둘러싼 여당 내 반발도 여전하다. 시행령은 정권 교체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적지 않다.

앞서 여야 간사는 지난 16일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대해 은산분리 완화 대상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위임키로 최종 합의했다.

이에 대해 강 원내대변인은 “정부가 바뀐다고 해도 시행령을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다”고 말했다.

유동수 의원도 이날 오후 민주당 정무위 간담회에서 “정권이 바뀌어도 국회 부대 의견이 남아있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시행령 개정도 결국 법제처 의견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바꾸기가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또 “향후 본법 조항에도 경제력 집중 억제와 관련된 부분을 넣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은산분리에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의총 직전 회의장 앞에서 반대 시위를 벌이다 고성이 오가면서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 홍영표 원내대표는 “하루 이틀 토론한 게 아니다”면서 “거듭 말하지만 2016년 정재호 의원도 관련 법안을 제출했고 그때부터 민주당 내 논의는 있어왔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시민사회단체나 반대하는 분들에게 지속적으로 법안을 설명하고 이해를 얻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ol@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