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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재인 대통령, 방북 결과 대국민보고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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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DDP 프레스센터서 대국민보고 기자회견
"김정은, 확고한 비핵화 의지 거듭 거듭 확약했다"

[서울=뉴스핌] 장동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거듭, 거듭 확약했다"며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완전한 비핵화를 끝내고 경제발전에 집중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대국민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일간 저는 김 위원장과 비핵화와 북미대화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눴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2박 3일간의 남북정상회담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 마련된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프레스센터에서 대국민보고를 하고 있다. 2018.09.20 deepblue@newspim.com

다음은 이날 문 대통령의 대국민보고 모두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성원해주신 덕분에 평양에 잘 다녀왔습니다.
국민께서 보셨듯이 정상회담에서 좋은 합의를 이뤘고 최상의 환대를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3일 동안 김정은 위원장과 여러 차례 만나 긴 시간 많은 대화를 허심탄회하게 나눌 수 있었던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남북관계를 크게 진전시키고 두 정상 간의 신뢰구축에도 큰 도움이 된 방문이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북측에서는 짧은 준비 기간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표단을 정성을 다해 맞아주었습니다. 오고 가는 동안 공항과 길가에서 열렬하게 환영해주고 환송해준 평양 시민들께 각별한 인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백두산에 오가는 동안 삼지연 공항에서 따듯하게 맞아주고 배웅해 준 지역 주민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5.1 경기장에서 열린 대규모 집단체조공연에서 15만 평양시민들에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사상 최초로 연설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들은 한반도를 영구히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저의 연설에 대해 열렬한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3일간 저는 김 위원장과 비핵화와 북미대화에 대해서도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첫날 회담에서도 대부분 시간을 비핵화를 논의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거듭, 거듭 확약했습니다.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완전한 비핵화를 끝내고 경제발전에 집중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습니다.

다만 북미정상회담서 합의한 4개 합의사항이 함께 이행돼야 하므로 미국이 상응하는 조처를 해준다면 영변 핵시설 영구적 폐기 포함한 추가적 비핵화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지를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히는 차원에서 우선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 참관하에 영구 폐기할 것 확약했습니다.

북한이 평양공동선언에서 사용한 참관이나 영구적 폐기라는 용어는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 폐기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또한 김위원장은 비핵화 과정 빠른 진행 통해 폼페이오 장관 빠른 방북과 트럼프와의 2차 정상회담 조속히 열리길 희망한단 뜻 밝혔습니다.

이와 같이 북한이 우리와 비핵화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의논한 것은 지난 날과 크게 달라진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를 표명하는 것 외에 구체적 방안에 대해선 미국과 협의할 문제란 입장 보이며 우리와 논의 거부해 왔습니다.

그러나 북미대화가 순탄하지만은 않고 북미대화 진전이 남북관계 발전과 긴밀히 연계된단 사실에 인식 다시하게 되면서 향후 우리에게 북미대화 중재 요청하는 한편 완전 비핵화를 위해 긴밀 협력할 것을 말하였습니다.

미국이 이와같은 북한의 의지 입장을 역지사지 해가면서 북한과의 대화를 조기에 재개할 것을 희망합니다. 이번 남북회담 통해 북미간 대화 재개될 여건이 조성돼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회담에서 남북관계 관하여 가장 중요한 결실은 군사분야 합의입니다. 이 합의가 제대로 이행된다면 남과 북은 우리의 수도권을 대상으로 하는 장사정포와 같은 상호간의 위협적인 군사 무기와 병력을 감축하는 논의로 나아갈 수 있을 것. 이는 남북간에 있어서 정전협정 이후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을 종전하는 데서 더 나아가 미래의 전쟁의 가능성까지 원천적으로 억제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합의서에 담진 못했지만 구두로 합의된 것들도 있습니다. 남북 국회 회담도 가까운 시일 내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자체 교류도 활성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금강산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전면 가동 위해 북측의 몰수조치 해제해줄 것 요청했고, 김 위원장도 동의했습니다.

올해는 고려 건국 1100년 되는 해입니다. 저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12월에 개최되는 대고려전에 북측 문화재를 함께 전시할 것을 김 위원장에게 제의했고 김 위원장은 그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평양 가기 직전 지난 14일 남북공동 연락사무소 개성에 문을 열었습니다. 남북 대화 협력 상시로 이뤄지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김 위원장 서울 방문은 남북회담의 정례화라는 의미와 함께 남북이 본격적으로 서로 오가는 시대를 연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유를 두기 위해 11월 가까운 시일 내 될 수 있으면 올해 안에 방문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께서도 김 위원장을 직접 보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번영에 대한 그의 생각을 그의 육성을 통해 듣는 기회가 오길 바랍니다.

오늘 서울로 돌아오기 전 백두산 다녀왔습니다. 천지에 올라 저는, 우리 국민이 굳이 중국을 통해서가 아니라 북한 땅에서 백두산 관광 할 수 있는 시대를 하루빨리 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제 정부는 평양공동선언 빠르게 실행하기 위해 검증구축추진 체계 마련할 것입니다.

남북고위급 회담 가까운 시일 내 개최하고 오늘 성과가 국민들 삶을 실질적 향상할수 있도록 최선 다해나갈 것입니다. 국회의 초당적 협력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오직 국민 힘으로 국민들 지지와 응원 덕분에 평양회담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평화는 한반도에 사는 우리 모두 숙원입니다. 그 숙원 이루기 위해 국민의 뜻과 늘 함께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jangd8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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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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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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