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브렉시트 정상들 담판도 무효...하드 브렉시트 가능성 ‘성큼’

기사입력 : 2018년09월21일 21:05

최종수정 : 2018년09월21일 21:05

EU, 영국 ‘체커스 계획’에 냉담
메이 총리 “노딜 브렉시트도 감수하겠다”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협상에 돌파구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됐던 EU 비공식 정상회의가 성과 없이 끝나 영국이 EU와 완전히 결별하는 ‘하드 브렉시트’ 가능성이 높아졌다.

영국은 지난 2016년 국민투표를 통해 EU 탈퇴를 결정했고, 오는 3월 29일 오후 11시에 EU를 떠나게 된다. 이제 6개월 정도 남은 상황에서 영국과 EU는 아직도 무역과 아일랜드 국경 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좀처럼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간 협상이 결렬되다시피 한 상태에서 이번 정상회담이 돌파구가 될 것이란 기대가 모아졌으나, 양측이 팽팽한 신경전만 펼치고 끝났다.

정상회의에서 프랑스와 독일 등 EU 측은 단일시장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제안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메이 총리가 제시한 ‘체커스 계획’을 거부했다. 이에 영국 역시 EU와의 무역협상 없이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도 감수하겠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지난 7월 총리 지방관저(체커스)에서 열린 각료 회의에서 합의된 '소프트 브렉시트 제안인 ‘체커스 계획은 EU에 일정한 분담금을 내면서 시장 접근성은 유지하는 친(親) 기업적 타협안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EU 측은 이 제안마저 단일시장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는 입장이다.

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무역과 아일랜드 국경 문제에서 양측이 여전히 큰 의견 차이를 보였다며, “체커스 계획에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메이 총리는 체커스 계획이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국경에서 ‘하드 보더’를 피하기 위해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안이라고 강조했다. 하드 보더란 군인, 경찰 등이 주둔해 엄격히 통제되는 국경을 말한다. 영국이 EU 단일시장에서 떠날 경우 영국령 북아일랜드와 EU 회원국 아일랜드 국경을 자유롭게 오가던 사람·물자 간 이동에도 제약이 생긴다.

지난 20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서 열린 비공식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 참석한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과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한편 영국은 하드 브렉시트에 대비해 의약품과 초콜릿 등 사재기에 나섰다.

브렉시트 후 세관 통과 지연 우려에 영국 정부의 요청을 받은 화이자와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등 대형 제약사들은 의약품 재고를 늘리고 있으며, 제과업체 몬델레즈는 초콜릿과 각종 재료를 미리 쌓아두고 있다. 에어버스는 공급업체들에 수십억달러 규모의 부품 여유분을 미리 챙겨 놓으라 요청했다.

영국과 EU가 단일시장에 합의하지 못하고 결별할 경우, 양측을 오가는 상품은 즉각 관세 대상이 된다. 스페인산 냉동 오렌지주스의 경우 지금은 무관세로 영국에 수입되지만, 브렉시트 후에는 세계무역기구(WTO) 기준인 24.4%의 관세를 내야 한다.

기업들은 관세뿐 아니라 규제 문제와 관련해 상당한 불확실성을 안고 하드 브렉시트에 대비하고 있다.

최근 영국 정부는 노딜 브렉시트 시 산업별로 받을 영향을 기술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통신 가입자들은 지금처럼 유럽에서 무료 로밍서비스를 받을 수 없고, 영국 운전면허증도 유럽에서 통용되지 않는다.

영국에서 판매되는 담배갑에는 흡연의 위험을 경고하는 사진을 쓸 수도 없다. 저작권이 EU 집행위원회에 있기 때문이다.

금융 기관들은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가 나왔을 때부터 브렉시트 대비 작업을 해왔다. 크레딧스위스, 도이체방크, UBS, HSBC 등은 런던 직원들을 프랑크푸르트나 파리, 더블린, 마드리드로 이동시킬 준비를 하고 있으며, 영국과 EU 양쪽에서 복합적으로 체결했던 계약 내용을 수정해 유럽 쪽으로 적용하고 있다.

특히 제약산업이 브렉시트로 큰 타격을 받는다. 영국 의약 수입품의 75% 가까이가 EU에서 들여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영국 정부는 세관 절차 지연에 따른 의약품 부족을 우려해 제약회사들에 재고를 충분히 비축해 놓으라고 요청했다.

지난 7월 화이자는 규제, 제조, 공급체인 등 브렉시트 준비 작업에 1억달러가 들 것이라고 예상했고, 글락소는 향후 2~3년 간 9200만달러가 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gong@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