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솔 수습기자 = 여야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놓고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여권은 두 번의 부동산 정책을 통해 당장의 고비는 넘겼다고 평가한 반면, 야권에선 정책 일관성과 효과에 대한 반론이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0.02 yooksa@newspim.com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정부가 투기를 잡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기조를 일관적으로 유지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시장이 안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태가 얼마나 지속될 것으로 보느냐”는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일정한 시간동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윤관석 의원은 “일부 느슨한 규제와 부적절한 개발 시그널 때문에 올해 9월 집값 상승률이 11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정부는 장기적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과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정책을 투 트랙으로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8‧2 대책 이전에는 강남 지역 집값 인상률이 2%대였다. 그러나 발표 이후 1년 동안 10% 정도 상승했다”며 “일관성 없는 대책이 수요자들로 하여금 부동산 시장에 이목을 집중하게 하는 심리적 요인이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8.09.21 deepblue@newspim.com

이 같은 지적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즉각 반박했다. 김현미 장관은 “올 여름 서울 중심의 이상 폭등 현상 이전에 부동산 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했던 시기는 2015년”이라며 “이번 정부 정책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지적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해법으로 금리 인하를 들었다. 김 장관은 “집값 과열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지난 정부부터 지속된 저금리 정책에 따른 유동성 과잉”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는 불안심리가 더해져 상승 효과를 낳았다”고 분석했다.

김 장관은 “돈이 갈 데가 없으니 안전자산인 부동산에 몰리고 있다. 국토부 장관이지만 유동성의 생산적 분배를 위해 노력해달라”는 이언주 의원의 질의에 “일견 맞는 말이기도 하다”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이어 “시중의 넘쳐나는 유동성을 정상화 하는 게 주택정책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정부의 신규 공공택지개발계획에 일부 지자체가 반발하는 것과 관련 ‘밀어붙이기 식’ 정책 집행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언주 의원은 “그린벨트를 해제했다가 다시 또 이 짓을 하고 있다”며 “이런 행태는 이제 관둬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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